보복운전피해여부와 민사재판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선생님 오늘 사건을 당했는데요 이게 보복운전에 해당할는지요집으로 가는 사차선 도로에서

선생님 오늘 사건을 당했는데요 이게 보복운전에 해당할는지요집으로 가는 사차선 도로에서 3차선 직진을 하는데오토바이가 2차선에서 저의 차를 운전석쪽에서 밀어서 저는 옆으로 피할길이 없어 직진했으나 욕을 하며 저를 위협하고 따라오길래 갓길에 정차후 젊은놈이 뭔 욕이냐 하니 상대방이 욕을하며 내리라하여 내렸으나 저를 헬멧으로 한손으로 잡고 가격을 3번하며 저의 안경은 파손되고 눈밑에 상처와 후두부 .목을 가격당했습니다 이건 보복운전에 당한건가요?저는 당뇨합병증으로 어지로움.손발저림증세 발목아래는 감각이 없어 일년내내 붕대를 감고 다닐정도로 다칩니다.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로 꾸준히 마취통증과에서 일주일에 목과 허리에 주사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뇨망막증으로 시력도 안좋아서 레이져와 주사치료를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하는일은 자판기수금일을 합니다민사재판보험을 들어 놓았는데요 민사재판 가능할까요?대출금이 있어 변호사비용은 낼수 있으나 대출이라 변호사비용보험에서 돌려받아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보복운전. 변호사비용. 보험청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사건은 보복운전(특수협박 또는 특수상해 포함)과 폭행치상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단순 진로 방해를 넘어 욕설, 위협 후 정차하게 하고, 헬멧으로 가격한 행위는 명백한 보복성 폭행이며, 실제 판례도 보복 목적의 차량 운전 후 폭력은 보복운전의 연장으로 보고 처벌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의 건강상 취약 사정(당뇨, 시력, 디스크 등)도 상해 정도 판단에 반영되며, 민사 손배청구시에는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손해액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또한 안경 파손과 외상은 형사상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죄가 성립 가능하고,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비용 보험이 ‘자동차 관련 폭행 또는 교통 관련 형사 및 민사 포함’ 조항에 해당하면 변호사 비용은 보험사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보험약관을 확인 후 보험사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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