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기특법 해당여부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지방공기업을 영리 사업으로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지방공기업을 영리 사업으로 간주하여 기업규제완화법에서 말하는 기업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