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의자(외국인) 와 합의 방법 문의 올해 2월달에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가스라이팅을 당해 세차례에 걸쳐 은행

1. 1. 결론 및 대응 방향

2. 구속된 외국인 피의자와의 합의 시도는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민원접견을 통해 직접 접촉하거나 서면으로 의사를 타진할 수 있으며, 실효성 있는 합의를 위해서는 피의자의 배상 능력 유무, 태도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 일부라도 회복을 기대하신다면 단독 진행도 가능하나, 최소한의 문서 준비와 절차 숙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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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접견 신청 절차

5. 현재 피의자가 수감 중인 구치소에 본인이 직접 ‘민원접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해 평일 구치소 접견실에 방문하시면 되며, 사전 예약 없이도 대부분 접수가 가능합니다. 피의자가 러시아 국적이므로, 통역이 필요한 경우 사전 문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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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합의 의사 타진 및 문서 작성

8. 접견 후 피의자가 배상 의사를 밝힌다면,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고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에는 합의금, 지급 방식,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능하다면 피의자 자필 서명 및 날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편이나 교정시설 내 문서 전달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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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실익 판단과 현실적 고려

11. 피의자가 단순 전달책으로 본범과 금전적 연관이 없거나 자력 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실질적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접견을 통해 현실적인 의사와 조건을 파악한 후, 그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제도 활용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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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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