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현재 양육비 미 지급 2차 형사소송 중입니다 혹시 다른걸로도 형사소송

"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도 크실 터라, 현실적 법률 대응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① 법원의 양육비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이를 위해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를 준비하여,피부양자의 재산관계,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금융거래내역, 미지급분 내역 정리표, 판결문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③ 신청서는 판결을 내린 법원 또는 그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2. 강제집행(재산압류) 절차 및 준비사항

①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미지급하는 경우,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후상대방의 재산(급여·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조회 요청서를 통해,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면,효과적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준비서류로는 양육비 미지급내역 정리표, 집행문 부여된 판결문, 발급받은 재산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 3. 양육비 직접지원제도(국가지원) 활용

① 상대방의 무재산, 실질적 청구불능 시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활용하십시오.

② 양육비이행관리원에 관련 신청서와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판결문, 미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하면,국가가 임시적으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추후 채권회수절차를 밟게 됩니다.

✔️ 4. 제재조치(형사처벌 등) 활용

① 양육비 미지급이 반복되고 고의성이 명백하다면, 감치명령 신청 등 실질적 제재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② 감치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해소되지 않을 시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5. 현실적 결론 및 조언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은닉 등 악의적 행태에는정확한 증빙과 소송절차, 집행 현황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법원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공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시어실질적 지급 확보와 자녀의 권익을 지키실 것을 권고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을 통해 미지급액 확보가 가능합니다.② 국가 긴급지원제도 및 감치, 출국금지 등 직접적 제재도 실효적입니다.③ 모든 절차에는 명확한 증거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마무리하며...

부당하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픔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실지 짐작합니다.적법한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라며, 부디 힘든 시기에 용기 잃지 마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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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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