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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티브이 없는곳 폭행 죄 없나요?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대리운전을 하던중 목적지가 호텔이였습니다호텔에서 주차를 하던중 호텔 사장님과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대리운전을 하던중 목적지가 호텔이였습니다호텔에서 주차를 하던중 호텔 사장님과 주차자리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욕설을 하시고 언성을 높이시길래 저도 욕설을하고 언성을 높이며 싸우다 호텔 사장님이 주차 내가 할테니까 그냥 가라하셔서 운전석에서 내려 가려는데 제가 쓴 모자를 양손으로 꽉 쥐시고 아래로 쭉 내려 앞뒤로 계속 흔들다가 뒤로 팍 밀치고는 경찰에 신고한다고하자 그래해라 그지새끼야 벌금내면 그만이야 하시고는 손을 들어올려 때리는 시늉을 하시고 우산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셨습니다 그러던와중 경찰분들이 출동을 하셨고 저는 먼저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를 썼고 출동한 경찰관분들은 씨씨티비 확인 후에 오셨는데 씨씨티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폭행을 당하고도 그냥 증거가 없으니 끝인지 그사람을 처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씨씨티브이가 없는 곳에서 발생한 폭행의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처벌을 회피하려고 할 수 있어,법적으로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1. 씨씨티브이 없는 곳에서 폭행 처벌 가능성

① 씨씨티브이 등 객관적 영상 증거가 없더라도,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진술,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통신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폭행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② 특히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이 확인될 경우씨씨티브이가 없이도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 서류와 절차

① 진단서 및 상해 사진 등을 즉시 확보합니다.② 경찰에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경찰 조사에서 상세히 진술해야 하며,사건 당시 입었던 옷, 피해 상황이 드러나는 사물 등 부수적 물증도 보존해두어야 합니다.③ 목격자가 있다면 신원정보를 제출해야 하며,전화 통화, 문자 등 사건 직후 주고받은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3. 폭행죄 소송에서 주목해야 할 쟁점과 대응 방법

① 상대방이 허위 주장이나 반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피해자 진술의 신뢰성, 시간·장소·상황에 대한 구체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② 경찰 조사 시 변호사 조력을 활용해 진술서, 참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하고,필요하다면 전문가 감정의뢰(예: 상처 감별감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③ 만일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반박이 있을 경우,피해자 방어 행위였음을 뒷받침할 증명자료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4. 핵심 요약 정리

① 씨씨티브이가 없어도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의료자료, 부수적 정황증거, 목격자 진술 등이 충실히 갖추어지면,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②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거 유형

내용

비고

피해자 진술

일관적·구체적 진술

경찰, 검찰 진술서 첨부

의료자료

진단서·상해부위사진

응급실 기록 등

목격자 진술

현장 근처 목격자

연락처·진술확보

현장 정황증거

파손물, 옷 등

사실적시자료

통신기록

폭행 직후 통화·문자

시간·내용 기재

전문가 감정

상처·피해 감정

필요시 신청

<마무리하며...>씨씨티브이가 없는 상황에서도, 법이 정한 다양한 증거방식을 통해폭행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밝힐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용기와 현실적인 대처는 언제나 존중받아야 하며,심적으로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 객관적 자료와 신뢰성 있는 진술로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작은 사실도 소중하게 챙기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