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민생지원금 신청 자격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한국인이고 남편이 외국인인데요.둘다 대학원생입니다.제가 국민보험내고 남편이 제 밑으로 국민보험이

답변: 남편분께서는 D2 학생비자 상태에서도 민생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6 결혼비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남편분의 현재 상황이 민생지원금 신청 자격의 첫 번째 조건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외국인 민생지원금 신청 자격

정부 공식 기준 (행정안전부 발표)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자격 조건 (2가지 경우)

① 첫 번째 조건 (남편분께 해당)

•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두 번째 조건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남편분 상황 분석

✅ 충족하는 조건들:

1. 내국인과 주민등록표 등재: 질문자님(한국인)과 같이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음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질문자님 밑으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음

3. 외국인등록번호 보유: 외국인등록번호도 있음

4. 6월 18일 기준 국내 체류: 지급기준일에 국내에 체류 중

❓ 비자 종류는 상관없음:

• D2비자도 가능: 첫 번째 조건에서는 비자 종류를 제한하지 않음

• F6비자 불필요: 결혼비자가 나와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님

신청 방법 및 시기

신청 기간

• 1차: 2025년 7월 21일 오전 9시 ~ 9월 12일 오후 6시

신청 방법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

• 오프라인: 주민센터,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

요일제 적용

• 첫 주(7월 21~25일)는 외국인등록번호 앞 두자리 중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 적용

결론

남편분께서는 현재 D2 학생비자 상태에서도 민생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F6 결혼비자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국인인 질문자님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단, 1차 신청 마감일이 9월 12일이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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