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성범죄 경력증명서 안녕하세요.​저는 과거 2017년도에 카메라이용촬영죄로 벌급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은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학에서 성범죄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청받으셨거나, 대학교 생활 혹은 취업 등에서 성범죄 경력증명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궁금하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 1. 대학교에서 성범죄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와 법적 근거

① 대학교에서 성범죄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주로 교육 실습, 교원 임용, 보육·아동 관련 학과 실습, 혹은 국가기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성범죄 경력조회 및 증명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일정 직종 종사자나 실습생의 경우 소속 기관이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단순 재학생 신분으로는 일반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가 아니나, 실습이나 임용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법적 근거 하에 요구될 수 있습니다.

✔️ 2. 성범죄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과 준비 서류

① 발급처는 관할 경찰서, 경찰청 인터넷 민원서비스(경찰청 민원24),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② 필요서류는 신분증, 발급 요청 공문(대학에서의 요청서류 등)이며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위임 발급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 3. 성범죄 경력이 있을 때 불이익 및 대응

① 경력증명서에 성범죄 전과가 기재되는 경우, 대학의 안내 절차에 따라 실습·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증명서 내용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제기 및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이력서, 자격, 진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적 자문이 필요할 시,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준비해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4. 핵심 요약 정리

① 대학교에서 성범죄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주로 실습·특정 직종 연계 시에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요구됩니다.

② 발급 절차는 경찰서 또는 온라인(gov24 등)에서 신분증과 대학 공문서를 준비해 진행해야 합니다.

③ 혹시나 실제 경력이 기재되어 불이익이 우려될 때는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정정, 이의신청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증명서 발급의 과정을 겪게 되어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준비하시어, 권리와 정보를 적극적으로 지키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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