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재범 저의 아내가 22년12월말경 홈플러스에서 딸아이와같이절도를 저질러 경찰조사를받았습니다.반성문과합의서.처벌불원서 모두제출해서 기소유예처분을받았습니다.그리고 25년8월

읽어보니 많이 걱정되실 상황이네요.

특히 2022년 기소유예 이후 5년이 지나기 전 재범이라, 수사기관 입장에서 ‘동종 전력 있음’으로 보아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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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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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절도 → 합의·처벌불원서 제출 → 기소유예

• 2025년 8월 절도(5천 원 상당) → 즉시 20배 배상 + 처벌불원서 확보

• 기소유예 기간(통상 2~5년) 중 재범 → 초범 감경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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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상 법적 처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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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지만, 전력으로는 참작되어 검찰에서 이번 건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단순 절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형법 제329조).

• 금액이 5천 원으로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고의가 명백하지 않은 사정(망각, 착오) 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재범’이므로 벌금액이 높게 산정되거나, 경우에 따라 약식명령(벌금형) → 정식재판 청구 시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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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응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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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담: ‘고의성’이 약하다는 점, 구매 물품과 함께 섞였던 상황, 즉시 배상·합의·반성 등을 강조

• 반성문 제출: 기소 전 경찰·검찰에 여러 차례 제출 (본인+배우자·가족)

• 재범 방지 계획 명확히 작성 → 생활 습관, 건강 상태(혹시 기억력 저하나 우울증 등) 개선 방안 제시

• 과거 기소유예 사유와 이번 사건 차이점을 분명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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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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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기간 중 재범이지만,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완전 합의했으며, 착오 가능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벌금형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동일 범죄 재발이라는 점이 불리 요소라서 벌금액이 높게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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