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22대 총선 대패 하면서
민주당은 또 다시 범진보 193/300석을 확보하면서 ' 개헌 외에 모든 입법부 권한 '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
1. 악법 통과 :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간호사법, 간첩법 개정 반대, 대공수사권 부활 반대 등등
2. 행정부 마비 : 국무총리, 방통위 ,경제부총리 할 거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행정부 차관/ 장관들이 탄핵을 당합니다, 마약수사 예산 삭감
3. 불체포특권 방탄 : 사법리스크로 여러 의혹이 있는 이재명 당대표를 150/300석으로 방탄
4. 특검중독 :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채상병 특검, 명태균 특검
5. 음모론 제기 : 후쿠시마 오염수, 대통령 술 중독 썰, 양평고속도로, 천공썰 등등
6. 이적단체 예산증대
상기와 같은 이유로 대통령은 계엄을 했고
대통령 고유의 권한 vs 내란죄로 대치했고
결국에 오늘 파면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