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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범으로 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 술자리에서 과음을 해서 이성을 잃은 나머지 정말 아무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 술자리에서 과음을 해서 이성을 잃은 나머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정말 저도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행하다가 앞에 신호가 바뀐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서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와 부딪쳤습니다.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서 현장을 벗어났는데 곧바로 단속에 걸리는 바람에 음주뺑소니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님 계시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순식간에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가 생기고는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그러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뺑소니는 일반적인 음주운전 범죄보다도 훨씬 더 위중한 사안입니다.

두 개의 범죄가 중첩하여 인정되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만일 주행 도중에 인명 피해를 입혔는데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됩니다. 해당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처벌합니다.

동법에 의하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를 세운 후 피해자를 구조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징역의 상한선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속하게 수원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정황, 알코올 수치, 주행 거리, 피해의 심각성 등을 파악하여 형사합의를 비롯해 현실적으로 감형요인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 근거자료를 통해 소명해 나가야 합니다.

가급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수원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법승 수원분사무소 네이버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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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예약 ::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 민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수원>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 -합리적인 법률서비스 -경제범죄/성범죄/교통범죄/강력범죄/소년범죄/손해배상/부동산 우리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 본사를 기점으로 주요 거점 도시인 부산, 광주, 대전, 수원, 남양주, 천안, 인천, 제주에 각 지점을 두고 실력 있는 변호사들을 배치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는 주로 수원, 용인, 성남, 화성, 평택, 오산, 광주, 안산, 안양 등 경기남부 지역에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사사건의 고소 및 변호, 민사 변론, 행정, 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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