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개인회생가능한가요? 원래 4월달까지 2천만원넘께 제가 번돈이 있었지만 친구가 지금 코인가격이 싸다고해서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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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현재 3천만원에 가까운 채무로 힘든 상황이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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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원은 코인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시켜주는 추세입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변제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실무 준칙을 운영하며 젊은 층의 회생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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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가상화폐 지갑이나 계좌에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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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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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직장인), 영업소득자(자영업자) 등 매달 일정하고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달 변제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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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 기준: 담보 없는 채무(신용대출 등)는 10억 원 이하, 담보 있는 채무(전세대출 등)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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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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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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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는 보통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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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 제출: 법원 양식에 맞춰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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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안 제출: 법원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 개시결정을 내리고, 채무를 3~5년 동안 어떻게 갚아나갈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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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갚아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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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결정: 변제계획에 따라 모든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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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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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대출 비중이 높을 경우, 법원에서 의도적인 대출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왜 사용했는지, 코인 투자 실패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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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태도: 진술서 등을 통해 자신의 상황과 실패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받으려는 목적으로 비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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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절차이므로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법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