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안타깝고 복잡한 상황에 대해 힘든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직접 겪으셨을 오빠분의 투병 생활과 가족 간의 갈등을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오빠분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셨는데, 법적인 문제로 인해 오히려 도움을 주지 못했던 답답함과 장례식에서의 황망한 태도까지 겪으셔서 정말 억울하고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1. 망자의 상속인과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하여
우선, 오빠분께서 돌아가셨으므로 남겨진 재산은 법적으로 상속 재산이 됩니다.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해집니다.
1) 배우자 (형님)와 직계비속 (딸)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질문자님은 오빠분의 동생이므로 3순위 상속인이지만, 오빠분에게 배우자와 딸이 계시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딸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1.5의 상속 비율을 가지고, 딸은 1의 상속 비율을 가집니다.
아파트는 오빠분 명의의 재산이었으므로, 이제 형님과 딸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형님이 말씀하신 '가처분'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해 걸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혼 소송이 오빠분의 사망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효력도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는 법적으로 상속 재산이 되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권리와 취할 수 있는 조치
오빠분의 배우자와 딸이 상속인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아파트를 상속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빠분을 돌보시면서 지출하셨던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 부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① 특별수익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와는 다름)
오빠분의 유언이 없는 상황에서 오빠분을 마지막까지 돌보셨고 병원비, 생활용품 구입 등에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셨으므로, 그 지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청구: 오빠분을 간병하며 지출한 비용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으세요.
병원비 결제 내역 (카드 영수증, 결제 내역)
병원에서 보호자로 등록된 서류
간병용품(휠체어, 영양제 등) 구입 영수증
장례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셨다면 해당 지출 증거
오빠분께 보내드린 200만 원 입금 내역
CCTV 기록, 경비실 방문 기록
오빠분의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형님과 딸에게 지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출 금액이 명확하게 증명될수록 청구가 유리해집니다.
② 상속재산에 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
질문자님께서 오빠분에게 지출하신 비용에 대해 '채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인 형님과 딸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님과 딸이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형님과 딸에게 그동안 오빠분을 돌보며 지출한 비용의 내역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2) 소송 제기 및 가압류 신청: 내용증명 발송 후 답변이 없거나 원하는 답변이 오지 않으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오빠분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 소송 과정에서 그동안 지출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고, 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에는 재판부에 질문자님이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며, 재판부에서 담보금(보증보험증권 등)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언 및 마무리
형님과 딸의 행동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들이 1순위 상속인이 맞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지출한 금액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 과정에서 상속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출하셨던 모든 자료를 모아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세요.
오빠분을 위해 마지막까지 헌신하신 질문자님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법적 도움을 통해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