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중 신규채용 2025년 6월부터 경기 악화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중 입니다 2025년 4월 1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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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중에도 외국인 근로자 신규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주셨네요.

『기존 인력의 자연 퇴사에 따른 신규 채용이 제한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점, 정말 꼼꼼하시고 멋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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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기준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설명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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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중 신규채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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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을 신청한 사업장은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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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통은 **신규채용이 제한**되며,

**고용조정이 필요 없다면** 새로 채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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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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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상황은 **신규 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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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 퇴사 인력(자진퇴사, 계약만료 등) 대체 채용**

→ 고용조정 목적이 아닌, 기존 결원 보충 차원의 채용이라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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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상 필요한 최소 인력 유지 차원의 채용**

→ 예: 3교대, 생산 라인 유지 등 운영상 필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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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2025년 4월 자진 퇴사자 1명, 9월 계약만료 퇴사자 1명을

미리 대체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라면

▶ **신규채용으로 보지 않고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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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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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센터에 사전 설명 필수

- 채용 사유를 『기존 인력의 자연 퇴사 대체』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채용 후 인원 수가 **기존 유지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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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관리기록 유지

- 도입 경위, 퇴사자 관련 서류(사직서, 출국증빙 등)를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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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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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중이더라도

『자연 퇴사자 대체 채용』은 신규 채용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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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인원 과잉 채용은 지원금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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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도입 사유를 고용센터에 명확히 설명하고

『고용유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 중』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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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미리 확인하고, 제도에 맞춰 꼼꼼히 대응하시는 태도 정말 멋지십니다.

고용유지지원금도 잘 활용하시고, 사업도 꼭 좋은 방향으로 회복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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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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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마음에 드시면 채택 부탁드려요. 답변을 채택하면 질문자에게 내공의 50%가 돌아가고, 제가 받는 모든 내공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