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아내와 이혼소송 베트남아내에게 이혼소송 준비중입니다10년 살아오면서 각자 번 돈으로 생활 하였습니다물론 생활비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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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 베트남 국적 배우자와 10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각자 번 돈으로 생활하였고, 배우자가 월 20만원의 생활비를 부담하였으나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기여도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2. 2. 약 1년 전 배우자가 칼로 위협하는 등의 폭력적 행위와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약을 복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과정에서 7천만원의 부채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3. 3. 전세보증금 6천만원은 질문자님 어머니의 자금이며, 혼인 중 발생한 부채는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변제하고 있어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복잡한 법적 쟁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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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의 폭력과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이 가능하며, 특히 흉기를 이용한 생명 위협은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 수집과 의료기록 확보가 승소 확률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2. 2.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전세보증금이 질문자님 어머니의 자금이라는 점과 각자 번 돈으로 생활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분할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분할비율을 조정받을 수 있으며, 혼인 중 발생한 부채도 그 원인이 배우자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면 질문자님의 단독 부담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3. 국제결혼 이혼소송의 경우 준거법과 관할 문제가 복잡하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배우자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고발도 고려해볼 수 있어 종합적인 법적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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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의 폭력과 협박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며, 재산분할과 부채 문제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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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① 소송절차에서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되고, ② 소송제기 전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며, ③ 승소확률에 대한 불확실성 및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제기 자체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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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적 전문성과 무게감으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여 소송 없이도 사건 해결 가능성을 높입니다. 10만원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내용증명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전화 : 02-599-0878,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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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은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비밀 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메일 유료 상담(변호사 검토의견서 양식. 20만원. [email protected])"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와 소송전략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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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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