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에관한입니다 이혼한지10년된애둘을키우는아빠입니다협의이혼당시양육비를받지않고이혼하기로했습니다그리고친권양육권다포기한다고해놓고선갑자기말바꾸어친권은공동으로하자고해서알겠다고했습니다그렇게세월이흘러혼자애둘을키우며살다가경제적으로힘들어져이혼후6년이지나서애들학원비라도부탁한다고양육비50만원정도만보내달라고부탁했습니다그랫더니애들보험료빼고달에15만원을보내줄수있다해서이거라도받아야되겠다해서받았습니다그리고2년전부터다시이야기를해서50만원정도를받고애들둘에대한추가학원비는반반하기로했습니다그런데최근6개월전부터학원비추가되는부분반반하기로한금액은보내주지도안고달달이50주기로한것도2달째안들어오고있습니다애들도운동을하고있어학원에서추가되는비용도만만치가않습니다연락을하면그냥재촉하지말라고합니다어떻게해야될까요...첫째가중3둘째가초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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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협의 이혼 후 10년 동안 두 자녀를 홀로 키우시며 겪으신 어려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해 양육비를 요청하셨지만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셨더라도, 그 이후 자녀의 양육 환경에 변화가 생겼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 배우자분과 양육비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하셨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전 배우자의 급여나 소득에서 양육비가 직접 공제되어 지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전 배우자가 급여 소득자인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2. 이행 명령 및 감치 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감치 명령을 신청하여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감치 명령은 양육비 채무자를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유치장 등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3.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 법무부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채권 추심, 법률 지원, 비양육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조회 등을 지원합니다. 전화 상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상담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 외 협의를 위한 방법

법적 절차 전에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현재까지 미지급된 양육비와 추가 학원비에 대한 지급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앞으로의 지급 계획에 대해 명확히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