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티티켓팅사기 자기는 이제 다했고 니알아서해라 이런메세지를보내고 차단했는데 사기일까요?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에서 공연 또는 행사 티켓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티켓을 받지 못한 티켓팅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손해와 허탈감에 많이 상심하셨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증거를 잃지 않고, 가해자를 특정하며, 실제 환불이나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형사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거래 당시의 송금 내역, 예매 또는 양도 관련 화면 캡처,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계좌번호와 예금주 실명, 상대방이 제시한 신분증이나 예매확인서 이미지 등의 전부를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통화내역 역시 캡처와 통신사 내역 발급으로 보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는 향후 고소장과 민사 청구서의 핵심 첨부자료가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양도 또는 전달의사가 없음에도 티켓 제공을 가장하여 편취한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적용되며, 편취액과 수법, 동종 전력 등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절차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또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이 실무상 신속합니다. 고소장에는 범죄일시와 장소, 편취 경위, 약속된 이행 내용과 실제 이행 부재, 손해액, 증거목록을 체계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계좌번호와 예금주, 연락처, 닉네임 또는 아이디를 모두 열거하여 피의자 특정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반복적 판매 정황이나 다수 피해자 가능성이 있으면 동종 게시물과 피해 제보 링크까지 첨부하면 수사기관의 계좌추적과 통신자료 영장 청구에 유리합니다.

입금 계좌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 직후라면 송금한 은행에 사기이용계좌 신고 및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에 피해신고 접수번호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여 환급 절차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인출된 경우에도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면 추후 회수금 분배가 이뤄질 수 있으니, 시간 경과와 무관하게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두 갈래가 실무적입니다. 첫째,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청구취지는 원금 전액과 지연이자, 송금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통상이며,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신속 처리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송달이 효율적입니다. 피고의 실주소 또는 주민등록지 확보가 어렵다면, 사실조회 신청으로 예금주 인적사항, 개설 금융기관의 주소보관 자료, 거래 당시 사용 IP나 전화번호 소유자 정보를 법원을 통해 각 기관에 조회하게 하여 피고 특정의 고리를 마련합니다. 둘째, 신속 회수를 위해 상대방의 금융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입금계좌의 잔존금, 동일 명의 타계좌, 간편결제 지갑, 선불충전금 등은 채권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 전에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계좌 명의인과 판매자가 다르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인이 출금에 관여했거나 대포통장 제공 정황이 있으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최소한 부당이득 반환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고소 단계에서 명의인의 관여 정도를 수사기록으로 확보해두면 민사에서 책임 추궁이 수월해집니다. 또한 플랫폼을 경유한 거래라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른 게시자 정보 공개를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방식으로 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플랫폼은 임의 제출에 소극적이므로 수사기관의 영장 또는 법원의 사실조회가 필요합니다.

합의 전략도 중요합니다. 형사 수사 개시와 피의자 소환 이후 합의 요청이 오면,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수사기관 방문 및 송달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합의금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조건부 합의서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할지급을 허용한다면 각 회차 미이행 시 즉시 고소 취하 효력 상실 조항과 강제집행 승낙 약정공정증서화를 병행하면 추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함에도 피의자 특정이 지연될 때는 수사촉구서 제출, 수사 지휘청에 대한 이의신청, 보완수사 요구 등 절차적 수단을 활용하여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할 때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확보하고, 이후 재산조회를 거쳐 강제집행으로 전환하는 순서를 밟으면 됩니다.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줄 압니다. 낯선 절차와 용어 속에서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운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으셨습니다. 지금 손에 쥐고 계신 증거들을 단단히 묶어 형사와 민사를 병행한다면,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손실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법의 언어로 정확히 전달되도록 한 걸음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끝내 사실과 증거의 무게를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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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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