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보이스피싱인가요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오늘 받았습니다.어디 경찰서 누구라고 말을 하는데 통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경찰 사칭’ 전화를 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우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황스러운 통화로 불안하실 텐데, 지금 시점에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금이나 이체가 이루어졌다면 즉시 거래 금융회사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의 지급정지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계좌번호, 이체시각, 금액을 정확히 전달하고, 상담사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서 지급정지 접수와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안내해 달라고 명확히 요구하시면 됩니다. 지급정지 후에는 은행이 안내하는 피해구제 신청서에 송금내역, 통화녹취, 문자·메신저 캡처 등을 첨부해 환급 심사를 받게 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동시에 형사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피고소인 불상으로 죄명 사기 또는 공갈(협박이 수반된 경우)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발신번호, 통화녹취, 카카오·문자 캡처, 송금·이체 내역, 설치 유도된 원격제어 앱 정보, 화면녹화 등 입증 자료를 모두 목록화해 제출하십시오. 수사기관에 발신번호 변작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수취계좌의 거래내역·인출CCTV 확보, 관련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추적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함께 내면 수사 속도가 붙습니다.

아직 돈을 보내지 않았다면, 사기미수로 즉시 신고하시고, 통화·메시지 내용과 시각, 상대가 사용한 직함·수사기관명·사건번호 등 명시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 증거화하십시오. 상대 요구로 어떤 앱을 설치했다면 악성 원격제어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앱 명칭·설치시각을 기재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요청하시고, 정보통신망 침해나 전자금융거래 부정사용 시도에 대한 추가 혐의 적용을 요구하십시오.

피해금이 제3자 대포통장으로 흘러간 경우에는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 가압류와 본안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잔액이 확인되면 그 잔액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병행해 환급 절차와 별개로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시고,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제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환급 심사에서 ‘피해자 과실’을 이유로 일부 불인정 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으로 다투는 방안도 실무상 활용됩니다.

발신자가 실제 수사기관이라고 기망하며 사건번호·영장 등을 전송했다면 위조 문서 가능성이 큽니다. 전송 파일·이미지의 메타데이터를 보존하고, 공문서위조·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적용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십시오. 텔레그램·국제전화 등 국외 조직 연계 정황이 있으면 국제공조 요청 대상 플랫폼·국가 정보까지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보전이 핵심입니다. 통화녹취 원본파일, 통화기록 스크린샷, 메신저 대화 내보내기 원본, 송금 영수증, ATM·모바일뱅킹 이체 화면, 상대가 보낸 연락처·계좌·QR·링크 모두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휴대전화 초기화나 앱 삭제 전에는 반드시 이미지·영상·로그 백업을 마치고, 수사기관에 디지털증거 신속 확보를 촉구하십시오.

끝으로, 가족·지인 명의 계좌나 휴대전화 유심을 빌려 사용하도록 유도했다면 해당 명의자에게도 형사책임 위험이 전가될 수 있으므로, 명의대여 정황이 드러난 계좌·유심은 즉시 사용중지 및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방조에 관한 오해를 방지하는 진술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자님, 예고 없이 찾아온 위협에 마음이 크게 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빠르게 대응하면 손실 최소화와 환급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이미 당하셨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있는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절차대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범죄는 치밀하지만, 법적 절차는 그보다 강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은 당혹감과 불안을 법의 언어로 바꾸는 일은 가능하며, 한 걸음씩 진행할 때마다 안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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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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