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애가 공부방을다니는데 선생이 술을 사주고 그랬다고하는데.. 저희애가 중학교3학년인데. 나라에서 지원받아 운영하는 공부방을다니고있는데.이번에 공부방에서 단체로 1박2일 여행을간다고해서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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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님이 중학교 3학년인데 공부방 여행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아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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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하고, 남녀 학생이 한 공간에서 함께 잠을 자게 한 행위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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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아동복지과

공부방(지역아동센터)은 관할 지자체(구청 또는 시청)에서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센터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적절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운영정지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직접 방문, 전화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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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권리보장원

아동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아동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직접적인 신고 접수 및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를 통해 연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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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서 (아동학대 전담 부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하는 행위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간의 성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 방법: 국번 없이 112에 전화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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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준비하실 것

신고 시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 센터장 이름 등 관련자의 정보

• 어떤 술을 마시게 했는지

• 숙소의 형태 (남녀 혼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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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여행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는지 자녀분께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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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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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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