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보이스피싱인가요? 남자친구 폰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오더니 전화해봤더니 남자친구 번호로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받으신 연락이나 요구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지 불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유되지 않아 단정은 어렵지만, 말씀만으로도 긴장과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법이 보장하는 절차로 하나씩 확인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면 피해 없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여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틀로 판단합니다. 통신 수단을 이용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이체를 요구하거나, 안전계좌로의 이동을 지시하거나, 대출 승인·한도 상향을 미끼로 선입금·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인증서·OTP·보안카드 번호 제공을 요구하거나, 원격제어앱 설치를 지시하거나, 가상자산 구매와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법률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전형으로 평가됩니다. 발신번호 변작, 사건 가담 혐의 운운하며 계좌 동결을 피하려면 즉시 송금하라거나, 환급을 빌미로 앱 설치를 요구하는 패턴도 수사·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사기 수법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지금 송금 이전 단계라면 즉시 통화를 중단하시고, 112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으로 신고한 후, 귀하의 거래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의심 거래 관련 긴급 지급정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제시한 계좌번호·연락처·요구 내역을 은행과 경찰에 그대로 전달하면 사기이용계좌로 등록되어 추가 피해 차단에 도움이 됩니다. 인증서나 OTP 숫자를 일부라도 불러주셨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부정사용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전자금융거래 잠금, 비밀번호 전면 변경, 재발급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송금이 이뤄졌다면 거래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절차 개시를 신청하십시오. 법에 따라 지급정지 후 채권소명 절차가 진행되고, 상대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 환급결정으로 회수 가능합니다. 은행 접수 시 피해 발생 시각, 송금액, 상대 계좌·예금주명, 연락내역, 지시에 따른 송금 경위 등을 일관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이체가 아닌 카드나 간편결제라면 카드사에 거래정지 및 사기거래 이의제기를, 가상자산 전송이라면 거래소에 출금정지·동결 요청과 함께 주소·TXID를 제출해 조치 속도를 높이십시오.

형사 절차로는 사기죄 고소가 유효합니다. 고소장에는 발신번호·대화 수단, 통화·메시지 캡처, 송금전표, 상대가 사용한 계좌 정보, 앱 설치 유도 정황, 사칭 문구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첨부하십시오. 수사기관은 거래내역 조회, 기지국·통신자료 확보, 사기이용계좌 추적을 통해 가담자 특정에 나서게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가압류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송금 직후라면 신속한 채권가압류 신청으로 잔액 동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금액·증빙에 따라 지급명령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포통장 명의자의 실체가 취약한 경우가 많아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환급절차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판단을 위해, 질문자님께서는 상대가 어떤 명목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계좌이체·상품권·가상자산 중 어떤 수단을 지시했는지, 원격제어앱이나 프로파일 설치를 요구했는지, 인증수단 정보를 제공했는지, 실제 송금이 있었는지와 그 시각·금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에 따라 긴급 지급정지, 환급절차 개시, 고소 및 보전처분의 우선순위와 실무서류 양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이 범죄의 수법입니다. 그러나 법은 피해가 의심되는 거래를 멈추고 돈의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이 질문자님께서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응하고 계시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시고 위 절차를 차례로 실행해 보십시오. 책임 없는 두려움으로 자책하지 마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하시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는 질문자님의 시간과 재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끝까지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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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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