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인 전용취업비자 미국 300명 체포에 이대통령이 다 철수하라니까 트럼프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한미협상 전부터 저희 법무법인 MK에서 강조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대규모 불법취업 문제가 생기면서 E4 비자의 필요성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아래의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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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US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비자 쿼터 혜택 없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러한 비자 쿼터 문제를 해결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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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은 양국 모두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준 대표적 협정이다. 미국은한국산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고, 한국은서비스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규범을 수용했다. 특히한국은 이미 미국산 농축산물의 99.7%를개방하여 사실상 거의 모든 장벽을 철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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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넘어 투자에서도 한국은 확실한 동맹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은 조선, 반도체 및 첨단산업 협력을 위해 총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1,0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8년간 한국 기업들은 1,6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80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24년 9월에는 단일 달에 215억달러를 약속하면서 미국 최대 투자국으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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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한국 대기업들의 행보는 두드러졌다. 삼성전자·SK·현대자동차·LG·한화·CJ 등 주요 그룹 계열사들의 투자 계획을 집계한 결과, 2021년부터 2023년 초까지미국에 투자하겠다고 공개한 규모는 총 74건, 1,031억7,700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2023년 5월 현대차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5.7조 원을 들여 조지아주에 EV 배터리공장을 건설하기로 했고, 같은 해 3월 삼성SDI는 GM과 합작으로 5조 원 규모의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 3대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내 누적투자는 이미 수십조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 500명)가 각각 H-1B1, E-3 비자를 통해 안정적 제도를 확보한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 이들국가는 자국민이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기반을 보장받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오랜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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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균형은 실제 기업 운영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미국현지 공장 설립 과정에서 협력 중소기업 직원들이 비자 거절로 인해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다. 만약한국에도 싱가포르·칠레·호주처럼 별도의 취업비자 쿼터(E-4 등)가 마련된다면, 한국 기업의 원활한 미국 진출을 보장하는 동시에 미국 내 제조업투자와 고용 확대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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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국 정부는 2013년부터관련 법안을 연방의회에 꾸준히 발의해 왔으나, 매번회기 종료와 함께 무산됐다. 이제는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KORUS FTA가 진정으로 공정한 협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반드시 별도의 취업비자 쿼터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특혜가 아니라, 양국상호 번영과 미래지향적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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