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신고당할시 대처법 안녕하세요. 2차로에서 1차로로 가깝게 끼어든차량에 클락션을 울렸고 상대는급정거를 하여 기분이나빠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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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에 대한 염려가 크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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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복운전 가해자가 될 확률

문의하신 상황에서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특정 차량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할 목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단발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이후 추가적인 위협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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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행위 (형법 특수협박):

• 상대방의 차량 앞에서 고의적으로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 진로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

•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 차량에 고의적으로 충돌하는 행위

• 상대방의 차량을 따라다니며 위협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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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급정거에 대한 반응으로 빠르게 차를 지나간 행위는 보복운전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급정거가 보복운전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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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 신고 시 대처법

만약 경찰서에서 신고 관련 연락이 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 제출: 본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여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급정거와 이후 언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본인의 행동이 보복의 의도가 아닌 급박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상황 설명: 상대방이 먼저 급정거를 하여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을 뿐, 이후 고의적인 위협 행위는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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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을 보복운전으로 신고하는 경우

귀하의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급정거 행위가 보복운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고의적으로 급정거를 하여 위협을 가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을 경우 상대방을 보복운전(특수협박) 또는 난폭운전(도로교통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난폭운전의 구성 요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급정거,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2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상대방의 급정거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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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귀하가 가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만약 경찰 연락이 온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 상대방의 급정거가 고의적인 위협으로 판단될 경우, 오히려 귀하가 상대방을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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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적인 판단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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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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