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사기로 인해 경찰 신고 중입니다. 9월 3일부터 5일까지 이뤄진 로맨스 스캠 및 환전 사기로 인해

9월 3일부터 5일까지 이뤄진 로맨스 스캠 및 환전 사기로 인해 9월 5일 경찰서 신고 후 8일 피해자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현재 사건 진행 중이며, 사기로 인해 받은 대출이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월 평균 소득이 4년차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세전 3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제 재산으로는 4-5년 전 중고로 구매한 아버지 차량을 1-2년 전 명의 이전을 하여 K7 차량만 제 재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대출을 받은 곳은 카드 대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까지 총 7개이며, 대략 7천만원 정도입니다.대출 1개를 제외하고는 다 이번달에 사기로 인해 받게 되었는데 개인회생절차가 가능할까요?현재 통장에 사기꾼이 보내놓은 돈이 있는데 이돈은 사건이 진행 후 어떻게 처리 될지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출금 정지를 해두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소지하고 있는 것은 200만원 돈이 들어 있는 주택청약통장과 해외 주식 1개 입니다. 해외주식은 -에요...사건이 종결되어도 해당 사건은 돈을 100%로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하여 월급 이상의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이곳 저곳 검색을 통해보니 최근 받은 대출은 개인회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나 정말 제가 쓴 돈은 하나도 없으며, 다 사기꾼 통장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려요...또 한가지는 사건이 진행중인데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호제 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 절차 과정은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소득 증빙(4대보험. 알바 등)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소유의 재산 보다 부채가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기혼 또는 미혼의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혼인 경우, 각 부동산을 배우자 재산의 반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각 다르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 과정을 알 수 없으나 범죄 피해자인 경우, 전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무리 없이 회생 신청을 하여 인가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회생 신청은 귀하 외 가족조차 모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 취업하는 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채권사 또는 채권자가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채권사에서 귀하의 주거래 은행 통장을 압류하거나 급여 통장을 압류할 수 있으며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은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회생 절차 과정 시 지역이 서울이 아닌 지방이라 하여도 서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할 것이며, 특히 번거로움 없이 내방을 하지 않고 유선 상담을 통해 귀하의 관할 지역 회생 법원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개인회생 절차 과정 후, 변제금은 연령 및 채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무엇보다 변제금을 법원이 정해 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상환하셔야 하므로 이를 뒤 받침 해주는 근로 및 소득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각종 서류는 상담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우편을 통해 서류를 관할 회생 법원에 보강 또는 제출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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