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구속영장발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어제 남편이 사기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했지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원 제주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신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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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에서 원치 않는 결과를 받아 남편분께서 구속되셨다니, 그 상심과 앞으로에 대한 막막함이 얼마나 크실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입니다. 절대 희망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저 또한 제주출신 변호사로서, 구속된 피의자와 그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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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최대 10일, 검찰 단계에서 최대 20일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피의자신문이 여러 차례 진행됩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재판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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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발부 결정이 합당했는지를 다시 한번 법원에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구속 이후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예: 피해자와의 합의)이 있을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석방을 위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변호인과 상의하여 청구 실익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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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의 변호인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속적부심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싸우는 것. 둘째, 만약 구속이 유지된다면, 재판에서 무죄나 집행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혐의를 벗거나 줄이기 위한 유리한 증거 수집과 변론 준비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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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구속영장발부라는 힘든 결과를 맞으셨지만, 이것이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께서는 변호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 남편분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준비 등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이시겠지만, 남편분께서 홀로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시며 변호인을 믿고 함께 대응해나가셔야 합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