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관련된 외도자? 사업자 제가 집을 두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채는 아파트고 한채는 주택입니다.그런데

질문

답변

질문1. 알고 있는 것이 다 맞는가요?

일부 맞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한군데만 가능”, “내국인 고객 받을 수 없다” 등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고, 완전히 일반화되지는 않아요. 아래에서 차례로 설명드릴게요.

질문2. 아파트로 주소 이전해야 하나요?

“주소 이전”보다는 “해당 주소가 실제 숙박을 제공하는 곳인지”가 중요합니다. 영업신고 시에는 해당 숙소가 실제로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인지, 거주 여부 등이 중요해요. 주소가 주택으로 등록돼 있고 아파트 면적 및 건물 유형 조건에 맞다면 주소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고, 신고 가능한 케이스가 있음.

질문3. 입주자 대표회의(관리 대표)가 없는 오래된 아파트 경우 어떻게 하나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이나 단지 규약에 “공유숙박” 허가 여부, 주민 동의 필요 여부 등이 명시돼 있는 경우가 많고,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규약이 없어도 “주민 동의서”를 확보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주택 유형,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동의 필요 여부가 법령에 명시돼 있음.

항목

조건

사업 유형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resident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대상 건축물

연면적 230㎡ 미만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가능함)

거주의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함, 전입신고 필요

공동주택 요건 및 주민 동의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예: 150세대＋승강기 설치 등)에서는 주민 동의서 필요함. 건물 유형/관리규약에 따라 동의 필요 여부 결정됨.

허용 가능한 고객

원칙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숙박업 (내국인 받는 경우는 제한됨)

안전 요건 / 기타 설비

소방시설, 경보장치, 안전 감지기, 외국어 안내, 시설 기준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