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진신고... 도박자진신고할려는 청소년입니다. 급하게 돈필요할때 가끔씩해서 6개월동안 10만원정도했습니다. 자진신고하면 부모님이나 학교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도박을 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해 법적 책임을 정리하고 형사처벌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쉬운 길이 아니나, 지금처럼 자진신고를 결단하신 시점이 처분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아래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감경 또는 불기소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도박범죄는 통상 형법상 단순도박, 상습도박, 도박개장 또는 방조로 구분되며, 단순도박은 벌금형 중심, 상습도박은 징역형까지 열려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수사기관이 범인을 인지하기 전에 본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먼저 신고하는 ‘자수’에 해당해야 실질 감경 또는 면제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정추적, 압수수색, 출석요구 등으로 특정이 이루어진 뒤라면 ‘자수’로 보기는 어렵고, 전면 자백과 협조로 양형상 유리한 정상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환 전 신속한 신고가 핵심입니다.

자수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은 첫째, 관할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할 것, 둘째, 범행 전모와 이익 규모를 숨김없이 구체적으로 밝힐 것, 셋째, 증빙자료를 스스로 제출할 것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첫째, 가까운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도박 혐의 자수서”를 접수합니다. 자수서에는 사용한 사이트 또는 방식, 기간, 횟수, 판돈과 총입출금액, 사용한 계좌와 전화번호, 중개인이나 방조자 유무, 본인의 역할과 이익 규모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둘째, 거래내역과 로그 증빙을 첨부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의 전체 입출금내역과 간편결제 내역, 가상자산을 사용했다면 입출금 지갑주소 및 거래소 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메신저 캡처, 사이트 접속 기록 등을 정리해 USB 또는 출력물로 제출합니다. 셋째, 범죄수익의 자발적 반환 의사를 명확히 합니다. 도박으로 취득한 순이익이 있으면 몰수·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산정표를 만들어 제출하고, 경찰·검찰의 안내에 따라 임의제출 또는 추징보전 동의를 서면으로 표시합니다. 넷째, 상습성을 차단하는 조치를 병행합니다. 도박중독 치료 상담 내역, 치료 프로그램 등록 확인서, 접속차단 및 계좌사용 제한 등 재범방지 조치를 취하고 관련 서류를 함께 냅니다. 이는 단순 반성문보다 법원이 중시하는 재범위험 통제 자료로 강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처분 목표와 전략은 사건 유형 별로 다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발성·소액의 단순도박이고 초범이며 선제 자수, 전면 자백, 수익 반납, 치료·차단 조치까지 갖추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노려볼 수 있습니다. 반복적·장기간이거나 금액이 다소 크더라도, 자수의 적법성, 입금·출금 경위의 투명한 소명, 자발적 추징 협조, 생활기반 및 부양가족 사정 등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벌금액 대폭 감경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습도박으로 평가될 개연성이 있거나 환치기 등 외환위반, 도박개장·방조가 겹칠 위험이 있는 구조라면 진술 범위를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원정·온라인 도박에서 제3자 명의계좌, 환전 브로커 이용이 포함된 경우 외국환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범죄수익은닉방지법 관련 리스크가 파생될 수 있으니, 본인의 행위가 단순 이용자인지, 모집·중개·운영에 관여했는지를 선명하게 구분해 진술 구조를 짜는 것이 양형상 치명적인 쟁점을 줄입니다.

실무상 유의하실 점을 정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기관 접촉 전 데이터 삭제, 계정탈퇴, 기기 초기화는 증거인멸 의혹을 불러 불리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제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둘째, 자수는 ‘선제성’이 본질이므로 이미 관계기관으로부터 문의나 출석요구를 받은 뒤라면 자수 주장을 고집하기보다 신속한 전면 자백과 정리된 자료 제출로 신뢰를 회복하는 전략이 낫습니다. 셋째, 반성문은 사실관계의 은폐 없이 구체적 경위, 금액, 손실·이익, 재범방지 계획을 수치와 일정으로 제시해 실효성을 담아야 합니다. 넷째,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했거나 차명자금 흐름이 있다면, 각 계좌의 소유·관리관계를 명확히 적시하고 차명 사용 경위와 반납·정산 계획을 문서로 정리해야 2차 수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일정은 신고 접수 후 임의진술과 자료제출, 필요시 디지털포렌식 동의, 추가 소명, 검찰 송치, 검찰 처분 순서로 이어집니다. 요건을 갖춘 자수와 전면 협조가 확인되면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며, 단순도박은 약식절차로 벌금형 청구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한 자수서, 반성문, 치료·차단 자료, 추징 협조는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로 작용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멈추고 바로잡겠다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잘못을 직시하고 법의 판단을 스스로 구하는 용기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며, 그 진정성은 기록과 행동으로 충분히 증명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낯설고 마음은 무겁겠지만, 지금 선택하신 자진신고는 앞으로의 삶에서 불확실성과 불안을 가장 빠르게 정리하는 길입니다. 숨기지 않고 사실을 정리해 제출하고, 다시 같은 길로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보여주신다면 처벌은 줄어들고 일상은 돌아옵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하되 과도한 죄책감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번 경험을 경계로 단단한 일상을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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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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