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의류사업 관련 가이드 사기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제의류 창업한 20대 청년입니다 사업 초기에 거래처 찾는 방식을

안녕하세요 구제의류 창업한 20대 청년입니다 사업 초기에 거래처 찾는 방식을 몰라서 네이버카페에서 알게된 거래처를 만나서 미팅을 가졌습니다 미팅 내용은 제가 취급하는 옷 스타일을 여러장 뽑아서 거래처대표한테 보여줬고 거래처 대표도 자기가 관리하는 공장에 오면 충분히 만족할거다라는 말을 해서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처가 하는 일은 자신이 관리하는 일본 오사카에 있는 의류공장을 소개해주고 가이드해주는? 일을 한다고 듣고 공장 앞에 숙소를 만들어서 저처럼 일본에 가는 한국인들을 관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대해서 물어보니 자신은 당신들과 거래를 하는것이 아니라 나이어린 후배들 같아서 일정 비용을 받고 안내해주는것이라고 하여 이 업계는 처음이라 다 이런건가 ?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물어볼곳도 없었기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은 총 250만원을 계좌이체 했고 저랑 제 동업자 항공비 숙소비 식비는 저희 사비로 사용해서 3박4일을 가게되었습니다 가이드 받은 날은 그중에 2일 입니다 막상 공장을 가보니 저희가 팔수 없는 스타일의 옷만 나와서 머리가 아팠지만 돈을 내야지만 봉투를 까서 옷을 볼수있는 특이성때문에 일단 돈을 지불해서 옷들을 다 가지고 올수밖에 없었습니다 . 한국에 돌아와서 이대로는 계속 거래를 하지 못할거같다고 말을 했더니 처음에는 제가 지불했던 금액의 반 정도는 해주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60만원 돌려받았습니다 . 60만원도 못돌려받을까봐 무서워서 일단 그거라도 받아야겠다하고 받았어요 법적으로 도움받을수있는 부분이 있나 여쭤봅니다 . 사업자는 미팅했던 대표 와이프 사업자로 되어있고 계좌도 와이프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미팅했을때 녹취록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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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의류 창업 초기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계약금 250만 원 지불 후 공장 방문 및 거래가 부적합해 환불 요청했으나 일부만 돌려받은 상황에서 법적 대응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계약서 없이 진행된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 내용(미팅 녹취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과 달리 품질이나 조건이 명확하게 다르고, 계약금 반환이 어렵다는 거래처 측 주장에 대해 불공정거래, 소비자 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대신 안내 및 구두 약속이었고, 의도치 않은 비용 지출이나 환불 위약금이 부당하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환불청구가 가능합니다.

취할 수 있는 조치

내용증명 발송: 거래처에 계약 부적합 및 환불 요구를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으로 전달하고 대응 요구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불공정 거래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분쟁 조정 요청 가능

법률 상담 및 소송 검토: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계약금 전액 반환 청구 소송 제기 고려

기타 유의사항

동업자와 계약 및 지불에 대해 명확히 기록,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사업자 명의를 배우자 명의로 하고 계좌도 배우자 명의라면 법적 책임 소재 파악이 필요합니다.

일본 현지 공장이라면 국제거래법이나 계약법 관련 전문 변호사 조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계약 조건과 실제 상황이 크게 다르고 환불 요구가 정당하다면 내용증명 후 공정거래기관 신고, 법률 자문을 받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구제의류 거래처와의 계약에서 조작된 조건과 부당한 환불 거부 등이 의심되는 경우, 미팅 녹취록 등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없이 진행되었더라도 계약 조건과 현실이 크게 다를 경우 소비자 보호법이나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및 전액 환불을 정식 요청하고, 이후 거래처가 거부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계약 무효 및 환불 청구)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사업자를 배우자 명의로 하였더라도 법적 책임은 실질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국제거래법률 전문가 상담도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