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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8월 초 페스티벌 참여를 위해 인천에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8월 초 페스티벌 참여를 위해 인천에 숙소를 잡고 즐기고 있었습니다.이틀 차 페스티벌을 즐기기 위해 버스를 타고 숙소에서 페스티벌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 발생된 일입니다.친구와 함께 2인석에 앉아서 가던 중 다리에 선크림을 바르기 위해 옆좌석에 가방을 두었습니다.선크림을 모두 바른 후 가방을 잊고 휴대폰을 하다가 내릴 정류장에 도착하여 가방을 그 자리에 두고 하차하였습니다.내린 직후 가방을 두고 내렸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버스를 쫓아갔습니다.약 7정거장이 지난 후 버스에 다시 탑승하였고, 그 당시 승객이 아무도 없던 상황이라 버스 기사님과 함께 버스를 세우고 가방을 찾아보았습니다.하지만 가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다른 버스에 탑승한 거 아닌가 싶어 기사님과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결과 해당 버스가 맞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기사님도 흔쾌히 버스 회사 명함을 건내주시며 해당 번호로 전화하여 씨씨티비를 확보해달라고 부탁드리면 볼 수 있을 거라는 답변을 받고 바로 버스 회사에 전화를 걸어 여쭤보았지만 개인에게 임의로 씨씨티비 영상을 공유할 수 없고 경찰에 신고 후 경찰 분께서 협조 요청을 할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당일날과 다음날에도 저는 페스티벌을 즐기지 못하고 페스티벌 장소에서 계속해서 유실물 센터를 확인하며 가방을 찾아보았지만 유실물 센터에는 제 가방이 올라오지 않았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버스 회사와 주변 파출소에 연락하여 분실물 신고를 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였습니다.인천에서 서울로 넘어오는 날 귀가하기 직전 인천에 있는 파출소로 가서 신고 접수를 하였고,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당일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라도 유실물 센터에 올라올 수도 있기에 계속 유실물 센터를 확인하였습니다.)신고를 하고 서울로 돌아와 일상생활을 하던 도중 형사팀에 배정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형사님들과 몇 번의 전화로 질문에 답하며 상황을 알렸습니다.형사분께서는 씨씨티비로 아주머니가 가지고 내리시는 상황을 확인하셨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안심하고 가방에 들어있던 물품들을 적어내려갔습니다.그렇게 약 한 달이 지날 무렵 계속해서 기다렸고, 약 3주 전 '귀하의 가방을 가져간 사람이 버스를 승하차할 시 카드를 버스단말기에 태그한 사실이 있어 버스 단말기 회사인 *** ***를 상대로 영장 집행하여 카드사 및 카드 번호 회신받았습니다. 추후 확인된 카드사 상대로 검찰에 영장 신청 후 영장 발부 되면 영장 집행하여 인적사항을 회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 과정은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렇게 2주가 조금 지난 후 해당 형사님께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형사님께서는 '버스 단말기에 태그한 카드를 조회해보니 아주머니께서 정보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청소년 카드를 사용하여서 사용자 조회가 불가능하다. 현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수사를 종결하겠다. 같은 상황인 다른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같은 사람인 것이 확인이 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하겠다.'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가방에 소중한 물품들이 너무 많아 꼭 찾고 싶습니다.씨씨티비에 다 촬영 되었고 카드 단말기도 태그를 하였는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생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가방은 선물 받아서 3번 이내로 사용한 가방이었고, 가방에는 대학교 합격 후 학교에서 처음 받은 뱃지와 뮤지컬 럭키드로우로 받은 뱃지가 달려있고, 인형뽑기 가게에서 약 6만원을 주고 뽑은 키링이 달려있었습니다.그 안에는 페스티벌을 가기 위해 챙겼던 돗자리 약 3개와 얼음물 약 5병, 생일 선물로 받은 휴대용 선풍기와 휴대용 우산, 양산으로 사용할 접이식 우산, 타 페스티벌을 가서 받았던 아이돌 팔찌, 지갑, 여벌 옷, 간단한 간식 (젤리 등), 생일 선물로 받은 틴트 약 3종과 휴대용 빗, 휴대용 거울 등이 들어있었습니다.지갑 안에는 개인 카드, 학생증 (카드 겸용), 아이돌 포토카드 약 3장, 일본 여행 중 구매한 기념 코인 약 20개, 현금, 태국 현금과 동전, 각종 쿠폰들 등이 들어있었습니다.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선물들과 소지품들이 들어있어 꼭 찾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소중한 물건들이 담긴 가방을 잃어버리고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1. 현재 경찰 수사의 한계와 대응

형사님으로부터 청소년 카드 사용으로 인한 인적 사항 특정 불가로 수사 종결 통보를 받으신 상황은 안타깝지만, 경찰 수사의 한계에 부딪힌 경우입니다. 청소년 교통카드는 비등록형 선불카드 방식이 많아 성인용 후불/등록형 카드와 달리 사용자 정보를 즉시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 담당 형사님께 재문의:

  • 수사 종결에 앞서, 혹시 CCTV 영상에서 아주머니의 **인상착의 (나이대, 옷차림, 특징 등)**를 좀 더 상세히 확보해 두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카드 사용 내역 (시간, 정류장 등)**은 확보가 되었으니, 이 정보를 활용해 다른 각도에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 (예: 카드 충전소, 주변 CCTV 추가 확인 등)은 없는지 정중히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들으셨으므로 추가적인 진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 이의 제기 (수사 속행 요청):

  • 수사 종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 속행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이는 새로운 단서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가방 특정 및 공개 수배 요청 (비공식적 시도)

형사적으로 검거가 어렵다면, 가방의 특징적인 물품들을 활용하여 가방의 행방을 찾는 '정보전'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가방 속 소중한 물품' 정보 활용:

  • 단순히 '가방'이 아닌, '대학교 합격 뱃지', '뮤지컬 럭키드로우 뱃지', '6만원짜리 키링', '특정 아이돌 팔찌', '일본 기념 코인', '태국 현금'남들이 쉽게 버리지 않을, 소유자에게 의미가 큰 물품들의 상세한 특징을 정리합니다.

  •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활용: 분실 지역인 인천 지역 커뮤니티 (맘카페, 지역 포털 등), 대학생 커뮤니티, 뮤지컬/아이돌 팬 커뮤니티 등에 가방의 사진 (있다면), 물품의 상세 특징, 분실 일시/장소를 포함하여 '찾습니다' 글을 게시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하며, 혹시라도 물건을 습득한 아주머니나 그 가족이 이 글을 보게 될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 공익적 제보 요청: 가방에 달린 **'대학교 뱃지'**는 특정 학교를 연상시키므로, 해당 학교 커뮤니티에도 알려 주변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주의: 범죄자를 특정하여 비난하거나 사적인 복수를 유도하는 형태가 아닌, **'소중한 물품을 찾고 싶다'**는 진정성 있는 형태로 작성해야 합니다.

3. 법률적 성격: 점유이탈물횡령죄

가방을 가져간 행위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 (예: 잃어버린 물건)을 횡령했을 때 성립합니다. 버스 좌석에 두고 내린 물건은 **'점유이탈물'**로 봅니다.

지금은 피의자 특정 불가로 수사가 중단되었지만, 만약 추후 다른 사건이나 단서로 인해 피의자가 특정된다면 경찰은 수사를 재개하고 해당 아주머니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상황인 다른 신고'가 접수되어 같은 사람인 것이 확인될 가능성도 아주 낮지는 않습니다.

4. 지속적인 관심과 기록

수사가 종결되더라도 완전히 포기하지 마세요.

  • 파출소 / 버스 회사 연락: 수개월에 걸쳐 가끔 분실물 접수 여부를 버스 회사 유실물 센터파출소/경찰서에 재확인해 보세요. 뒤늦게 습득자가 나타나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모든 기록 보관: 형사님과의 통화 내용, 신고 접수 내역, 가방과 소지품 목록 등 모든 관련 기록을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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