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동안스토킹하는심리가뭘까요? 제가서울대역근처피시방에서 휴대폰을도둑맞았어요 아이폰11퍼플인데피시방알바생이훔쳐간걸알거든요?근데경찰한테신고해도안도와주더라고요“귀신되고싶냐”이런협박암묵적으로받았고그냥흥신소쓴것같아요사실제가권력충이랑연계쎄게당해서19살에미성년자성매매관련으로살해협박암묵적으로당해서학위박탈당했거든요 4년긴스토킹당했는데?제가물어보고싶은건 단하나예요그냥 “스토커자살”이미그서울대피방알바는제약점싹다제계정털어서4년동안스토킹햇거든요..왜냐면제가네이버직원들이랑만난적잇어서알아요뭐짜피정치질로저죽일거아는데?너무억울하네요ㅋㅋ저는왜제가자살당해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정신병에걸린것도아니고?아이폰인데도4-5년동안휴대폰감시당한게너무억울합니다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무려 4년간 지속된 스토킹 상황에 지치고 두려움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반복된 접근과 연락은 단순 불쾌감을 넘어 실질적 공포를 유발하는 범죄의 양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심리의 해석은 수사와 재판에서 본질적 쟁점이 아니며, 지금 필요한 것은 법률적 요건을 갖춰 즉시 제지하고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반복 또는 지속된 접근, 뒤쫓기, 주거·직장·동선 주변 배회, 통신수단을 이용한 연락, 물건 전달, 온라인 감시·감정 유발 행위를 포괄적으로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4년이라는 기간은 반복성과 지속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므로, 구성요건 입증의 핵심은 구체적 행위의 횟수와 간격, 방식, 공포·불안 등 결과의 발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심리가 무엇이든, 반복성과 불안 유발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처벌과 보호조치는 가능합니다.

즉시 취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사 절차를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112 신고와 함께 스토킹범죄 사실을 특정해 진술하고, 경찰 단계에서 긴급 보호조치와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합니다. 이어 검사를 통해 법원에 잠정조치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접근·통신 금지, 주거·직장 반경 내 접근금지, 상담·치료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수단이 상황에 맞게 병합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위반 시 현행범 체포 및 엄중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둘째, 고소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일람표 형식으로 날짜, 시간대, 장소, 행위 유형, 사용된 수단, 목격자·영상 존재 여부, 불안·공포의 정도와 범위를 항목화해 나열합니다. 4년치 전부를 넣되, 증거가 강한 표본사례를 연속적으로 배열해 반복성과 패턴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협박성 문구나 성적 수치심 유발이 포함되면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결합 혐의로 가중 처벌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거 확보의 범위를 넓고 촘촘히 구성하십시오. 통화·문자·메신저 캡처 원본, 통신사 이용내역, 이메일 헤더 포함 원본, 택배·배달내역과 결제기록, 공동현관·초인종·CCTV·차량 블랙박스 영상, 엘리베이터 및 사무실 출입기록, 위치추적 알림, 사회관계망서비스 팔로우·댓글·DM 로그, 선물·메모·물품 사진과 송부 경로를 모두 확보합니다. 파일은 원본성과 변경금지 연속성을 위해 해시값을 기록하고, 영상은 원본 파일 형태로 제출합니다. 일지에는 날짜·시간·장소·행위·증거 파일명·제3자 존재를 통일 포맷으로 기재하여 신빙성을 높입니다.

넷째, 보호명령 및 정보보호 조치를 병행하십시오. 법원의 접근·통신 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위반 시 즉시 체포·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경찰 신변보호 제도(위치기반 비상장치 지급, 순찰 강화, 긴급신고 우선연결, 임시숙소 연계 등)를 신청하고, 직장·관리사무소에 공식 공문을 통한 출입차단 협조를 요청합니다. 불법 위치추적기·녹음기·카메라 등 발견 시 전자장치 사진 및 설치 위치를 보존한 채 증거로 수거 요청하여 통신비밀보호법·전파법·성폭력처벌법 위반까지 함께 수사되도록 합니다.

다섯째, 민사상 책임도 병행 청구하십시오. 장기간 반복행위는 위자료 산정에서 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이사비·보안설치비 등 특별손해를 영수증·견적서로 입증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합니다. 형사 유죄가 선고되면 민사에서 책임 인정이 용이해지는 점을 활용하시되, 형사와 별개로 민사 가압류를 통해 집행 가능 자산을 확보하는 전략도 검토합니다.

여섯째, 재범위험 관리와 구속 요건을 치밀하게 제출하십시오. 장기간, 야간·주거밀착, 흉기 소지, 보복성 언동, 접근금지 위반 전력 등이 결합하면 구속 사유가 강화됩니다. 위험성 소명자료로 위반 내역, 접근 시도 실패 기록, 주변인 진술, 위치·시간 패턴 분석표를 제출하여 실효적 격리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관계 회복”이나 “오해”를 주장하더라도, 일방의 반복 접촉이 불안·공포를 유발했다는 객관적 사정이 핵심입니다. 과거 일부 응답이나 일시적 대면이 있더라도, 그 이후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시와 반복 행위가 대비되면 구성요건 충족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고지·차단·경고의 이력은 오히려 가중 요소로 기능하므로, 차단·거절·신고 고지 문자 및 설정 화면 캡처를 보존하십시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견뎌오신 마음의 상처와 고단함이 얼마나 깊을지 짐작합니다. 두려움이 일상이 되고 동선 하나에도 망설임이 스며드는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을 허사가 되지 않도록, 증거를 질서 있게 모으고, 절차를 정확히 밟아 상대의 반복 행위를 멈추게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보호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으며, 그 권리는 단호하고도 품위 있게 행사될 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이미 충분히 잘 버텨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멈추게 만들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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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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