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가능성 및 신원 불명확 시 대응 방안 렌트카 지점 설립 명목으로 총 4,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계약은 제

렌트카 지점 설립 명목으로 총 4,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계약은 제 여자친구 명의로 작성됐으나, 실제 계약 주도자이자 렌트카 실질 운영자는 그녀의 새아버지입니다. 다만 렌트카 사업자 명의는 전혀 관련 없는 지인의 이름(지체장애인)으로 되어 있고, 현재 수익은 그 명의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차량은 실제 운행 중이나 신규 지점 설립은 없었고, 수익 정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실질 운영자의 주민번호, 명의 재산, 계좌 등이 확인되지 않아 민사로 회수가 불가능할까 우려됩니다. 이 경우 ① 사기죄나 계약 불이행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②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경찰 수사로 특정이 가능한지, ③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체포나 출국금지 조치를 기대할 수 있는지, ④ 민사 소송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 ⑤ 상대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대응 방법, 실질적 운영자 (대표) 의 재산이 없을때 압류 등의 재산 회수 방법이 없는지, 가지고 있는 현금 추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 ⑥ 형사와 민사의 우선순위 및 전략적 대응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