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사기메소 거래에 따른 메소 회수 민사소송 질문자 본인 (이하 A) 사기꾼 (이하 B)1.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메이플스토리에서 메소 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셨고, 민사소송으로 메소 또는 손해액 회수를 원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온라인 게임 내 자산을 잃은 허탈감과 분노가 크실 텐데, 법적으로 실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돈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우선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과 연동된 메소 거래였다면 약관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불법원인급여가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차단될 위험이 큽니다. 반면 게임 내 합법적 범위에서의 메소 교환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 전략은 거래가 어떤 구조였는지에 따라 전혀 달라지므로, 당시 대화, 약정, 교부방식, 대가의 형태를 증거로 분명히 해두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입증 전략을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게임 내 귓속말, 길드/파티 채팅, 교환·우편·경매장 로그, 친구목록 및 접속기록, 상대 닉네임과 월드, 거래 시각을 가능한 한 원본 형식으로 확보하시되, 스크린샷은 원본파일과 메타데이터가 보존되도록 수집합니다. 둘째, 넥슨에 증거보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특정 계정의 거래 로그, 접속 IP, 디바이스 식별값 보존을 요청합니다. 셋째,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넥슨으로부터 비당사자 자료(해당 계정의 거래내역·접속기록 등)를 확보하도록 계획합니다. 다만 소 제기 전 신원 특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병행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의 조회권을 통해 피의자 특정이 신속해지고, 이후 민사에서 유리한 증거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청구 유형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설정하시고, 청구취지에는 손해액과 함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법정이율)을 포함시키는 것이 정석입니다. 손해액 산정은 다음 중 하나로 구성합니다. 게임 내 메소 자체가 잃은 대상이면 당시 거래 직전후의 메소 체감가치를 객관화할 자료를 제시합니다. 예컨대 동일 월드에서의 경매장 지표, 시세 추적 커뮤니티의 가격표, 제3자 거래 시세는 약관 위반 논점으로 공격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게임 내 합법 영역의 가격 지표를 중심으로 보조시킵니다. 현금이 직접 건네진 사건이라면 실제 이체내역, 결제내역, 송금전 문자·채팅의 약정 내용을 근거로 손해발생과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약관 위반을 이유로 “보호가치 부정”을 다툴 수 있으니, 기망행위 자체의 위법성과 독립된 재산상 손해 발생을 선명하게 구조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피고 특정 이후, 재산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신속히 검토하시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상대방의 예금계좌, 증권계좌, 휴대폰 소액결제 채권 등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가능한 회수통로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게임 내 메소 자체는 집행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현실세계의 금전채권으로 목표물을 옮겨놓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가압류는 소명 자료가 핵심이므로, 위 증거 묶음과 함께 채권자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질문자께서는 소장 작성 시 다음 논점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첫째, 불법원인급여 항변에 대한 반박 구조를 미리 마련합니다. 거래 전반이 약관 위반으로만 설명되지 않도록, 피고의 구체적 기망 수법, 신뢰형성 과정, 대체 가능성이 없는 자산 이전 구조를 상세히 적시합니다. 둘째,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동일 시점 유사 거래 사례, 경매장 가격 변동표, 로그 상 교환수량과 시세의 대응 관계를 도표 없이 문장으로 치밀하게 전개합니다. 셋째, 소멸시효는 불법행위 성립과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시효 도과 위험이 있다면 중단조치로 내용증명 및 소 제기를 서둘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절차적으로는 1 주의보전 단계로서 내용증명 발송과 증거보전 신청, 계좌·채권 가압류를 진행하고, 2 본안 단계에서 손해배상 청구 및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로 증거를 확충하며, 3 집행 단계에서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추심명령, 배당요구)을 설계하시면 됩니다. 형사절차는 병행이 가장 효과적이며, 피의자 특정과 합의 압박, 진술조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등 증거의 질을 높여 민사에 유리한 기반을 만들어 줍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넥슨 측에 계정제재와 별개로 피해회복 민원 및 로그 제공 협조를 정중히 요구하되, 민사소송에서의 비당사자 문서제출 명령을 예고하는 수준으로 법적 근거를 덧붙이면 대응이 원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정 귀속과 약관 구조상 회사가 직접 메소를 환원해 주는 결정은 쉽지 않으나, 최소한 증거 보전과 피고 특정에 유리한 자료 제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기로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게임에서 아끼던 자산을 잃는 일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함께 사라진 듯한 상실감을 남깁니다. 그러나 법은 기망행위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분명한 회복의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겪는 억울함을 법의 언어로 치환해 하나씩 증거를 쌓아가다 보면, 결과는 노력에 상응해 따라옵니다.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손해 입증과 보전조치에 집중해 주십시오. 저는 질문자님께서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되찾고 다시 일상을 편안히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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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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