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명의 중국인이 무비자 입국을 하면… 그들이 장기간 불법체류 후 영주권을 획득한다고 가정하면, 그 100만 명

1️⃣ 영주권과 투표권 관계

• 영주권(F-5) = 한국에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자격

•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대통령 선거 투표권은 없음

• 다만, 지방선거(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에는 외국인 영주권자도 투표 가능

• 전제 조건: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따라서 영주권자라고 해도 “대통령 뽑는다”는 건 불가능하고, 지역 단위 선거만 가능해요.

2️⃣ “100만 명이 다 영주권” 가능성?

•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

• 불법체류 이력이 있으면 영주권 심사 통과 불가

• 보통 5년 이상 합법 체류 + 소득/세금 요건 충족 + 한국어 능력까지 있어야 신청 자격

• 심사 과정도 까다로워서 탈락률이 높음

• 현재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내 중국인 영주권자는 수만 명 수준이지 “수십만~백만 명”은 전혀 아님.

3️⃣ 실제 위험성

• “중국인 100만 명이 다 영주권 따고 투표권 행사” → 현실성이 없는 괴담

• 다만 일부 지역(특히 제주도, 인천, 경기권)에서는 중국인 투자이민, 결혼이민으로 영주권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지방선거에 미세한 영향은 있을 수 있음.

• 하지만 “대한민국이 중국 식민지 된다” 수준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음.

✅ 정리하면,

• 100만 명이 영주권을 동시에 취득하는 건 불가능

•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투표권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지방선거 한정

• 불법체류자는 영주권 신청 자체가 막혀 있음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와 한국 선거를 좌지우지한다”는 건 커뮤니티식 공포 과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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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goodday3131.co.kr/%ec%a4%91%ea%b5%ad%ec%9d%b8-%eb%ac%b4%eb%b9%84%ec%9e%90-%ec%9e%85%ea%b5%ad-%eb%85%bc%eb%9e%80-%ec%b4%9d%ec%a0%95%eb%a6%ac-%ec%9d%b4%ec%9c%a0-%eb%b0%98%eb%8c%80-%ec%b2%ad%ec%9b%90-%eb%a7%81%ed%81%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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