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자녀와 유산상속에 대한 (유류청구소송포함) 저희 시어머님께서는 10여 년 전 재혼하셨으며, 현재 법적 혼인 관계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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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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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혼하신 시어머님의 현재 배우자(새 시아버님)가 위독하시며, 새 시아버님에게는 전혼 자녀가 두 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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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 시아버님 명의의 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비율과, 시어머님께서 기여분을 인정받거나 생전 증여를 통해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전혼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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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언 공증의 효력과 유류분 청구 소송과의 관계, 그리고 주택 외 다른 재산(자동차, 현금, 시어머님 명의 예금)의 분할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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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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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 지분은 배우자인 시어머님과 두 명의 전혼 자녀가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1.5배를 더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시어머님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계산하여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7(시어머님), 2/7(자녀1), 2/7(자녀2)의 지분으로 상속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현재 주택을 처분하고 시어머님 명의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그 구입 자금이 새 시아버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사전 증여'로 보아 전혼 자녀들은 유류분 부족액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자금의 출처를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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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 시아버님께서 시어머님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법적 효력이 있도록 공증을 받아두시면, 일단 유언의 내용대로 시어머님께서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유언이 전혼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전혼 자녀들은 자신들의 법정상속분(각 2/7)의 절반(각 1/7)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 공증이 있더라도, 전혼 자녀들은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은 시어머님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들의 최소 상속분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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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외 자동차나 새 시아버님 명의의 현금 등 모든 재산은 동일한 상속 비율로 분할됩니다. 시어머님 명의의 통장(예금)은 원칙적으로 시어머님의 고유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전혼 자녀들이 그 예금의 자금 출처가 사실상 새 시아버님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해당 금액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분할을 요구하거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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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법정상속비율은 3:2:2가 맞으며,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도 전혼 자녀들의 유류분 권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어머님 명의의 재산이라도 자금 출처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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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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