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 화면 을 선택 안햇서 검은 화면만 나오긴 햇는데 채팅로그나 게임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 게임인 발로란트 내에서 성적 비하나 음란한 발언을 반복적으로 겪으셨고, 이를 형사 고소로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동안 받으신 불쾌감과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며, 법률적으로 실효성 있게 보호받는 방향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발로란트 내 채팅 또는 보이스 채팅에서의 성적 발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이미지 등을 통신매체로 전송하면 성립하며, 특정인인 질문자님을 상대로 직접 전달된 경우는 물론 팀/전체 채팅을 통해 질문자님이 수신한 경우에도 적용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성적 비하와 함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이 반복되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경합될 수 있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평판을 해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함께 문제됩니다. 동일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혔다면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도 검토합니다.

입증은 대화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게임 내 텍스트 채팅 전체 화면이 포함된 스크린샷 연속 캡처, 보이스 채팅은 PC 녹화 프로그램으로 원본 파일을 보존하시고, 녹화 시작 전후의 게임 로비 화면과 시스템 시계를 함께 담아 시점 연계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레이 일시, 서버, 매치 ID, 질문자님의 라이엇 ID와 닉네임, 상대방의 라이엇 태그를 일치하게 표기하고, 동일 이용자의 반복 행위는 매치별로 정리해 횟수, 내용, 맥락을 시간순으로 목록화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파일의 해시값을 산출해 보관하거나 공신력 있는 타임스탬프 서비스를 이용하면 증거 신빙성에 도움이 됩니다. 라이엇 클라이언트의 신고 기록, 고객지원 답변, 제재 통지 내역이 있다면 함께 첨부하시되, 플랫폼 제재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은 별도로 묻습니다.

고소는 질문자께서 거주지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제출하시면 되고, 고소장에는 적용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 필요 시 명예훼손 및 스토킹)를 모두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피의자 특정이 곤란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라이엇코리아를 통해 접속기록과 가입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계정 식별정보와 매치 로그를 최대한 상세히 제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일시·장소: 각 매치의 일시, 서버, 매치 ID. 2 범죄사실: 구체적 발언·행위를 따옴표로 옮겨 적고, 질문자님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수신 경위(팀/전체/보이스) 명시. 3 증거자료: 파일 목록, 해시값, 캡처 일련번호. 4 피의자 특정자료: 라이엇 ID, 태그, 닉네임 변천, 친구목록 표시 여부 등. 5 처벌의사: 강한 처벌 원함 표시. 필요 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송 등 중대 사안이 포함되었다면 별도 항목으로 강조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병행 가능합니다. 형사 수사로 신원이 특정되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며, 반복성과 표현의 악질성, 수사협조 태도 등에 따라 위자료 범위가 정해집니다. 소액사건절차로 간명하게 진행할 수 있으나, 해외 본사 서비스라는 특성상 피의자 특정은 형사절차를 통한 로그 확보가 더 신속하고 현실적입니다. 증거는 형사와 민사에서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증거의 완전 보존과 체계적 정리입니다.

고소 가능성은 충분하며, 증거가 탄탄할수록 수사와 처벌의 실효성이 올라갑니다. 사건 경중, 상대방의 연령, 전과 유무 등에 따라 검찰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로 이어질 수 있고, 동일 사안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모욕이 함께 인정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사건 진행 중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 내 차단과 분리조치를 유지하시되, 수사에 필요한 범위의 접촉 요구가 오면 반드시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응하시기 바랍니다.

낯선 게임 속 공간에서 예기치 않은 폭력을 맞닥뜨리면 마음이 먼저 다칩니다. 스스로 예민해서가 아니라, 타인이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법은 그 선을 분명히 긋기 위해 존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모멸감과 수치심은 가볍지 않으며,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 정식 절차로 나아가신다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경솔함을 질문자님의 자책으로 돌리지 마시고, 이번에야말로 법의 언어로 또렷하게 경고장을 건네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질문자님의 편에서 단단히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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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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