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결제 보이스피싱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해외유저와 거래를 하다가 80만원 가량이 카드에서 빠져나갔습니다.해외유저가 인증으로 날라온 카드사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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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외유저와 거래 과정에서 카드 인증번호를 알려주었고, 이로 인해 약 80만원이 부정 결제된 상황으로 카드 정지 후 카드사로부터 이의신청을 안내받으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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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부정사용 피해 구제 절차

① 카드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피해 발생 사실, 경위서, 거래내역, 문자 등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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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카드사에서는 이의신청 접수 후, 자체 조사와 함께 국내외 결제사 및 가맹점에 환불 요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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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카드 부정사용이 명확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소비자 보호조항에 따라 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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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피해 신고(보이스피싱 신고)를 하시면, 카드사 조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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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필요시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등 기관에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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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준비서류 및 증거자료

① 본인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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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카드 부정 사용 내역서(카드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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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해 경위서(본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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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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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카드사와의 연락 내역, 이의신청서

▪️ 핵심 포인트

이의신청 및 피해 신고는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하며, 카드 인증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의한 기망·사기 피해임을 소명할 경우, 카드사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으니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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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예기치 못한 피해로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상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안내해드린 절차와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신속히 대응해 주신다면 충분히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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