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에대해 양육비받는입장인데 본인사정때문에 자꾸 돈을 미뤄주고 반틈씩주고 사정봐주고햇는데 이번엔말도없이 양육비도안주고 카톡말도

1. 양육비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

• 「민법」 제837조의2 및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와 복지를 위한 부모의 의무입니다.

• 상대방이 “사정이 있어서 못 준다”는 이유로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빌려서라도 주는 게 맞습니다.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의무는 유지됩니다.

2. 지금처럼 반복적으로 미루거나 잠적할 때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내용증명 보내기

• “양육비 지급일, 미지급액, 연락 불응 사실”을 정리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 “이행이 계속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것”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좋습니다.

• 이는 향후 법적 조치를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2) 양육비이행관리원 도움받기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또는 ☎ 1644-6621

• 이 기관이 대신 상대방에게 지급요청, 협의 조정, 법적 집행 지원(압류, 소송 등) 을 도와줍니다.

• 무료 법률지원도 가능하며, 소송 전에 이용해보는 게 좋습니다.

3. 법적 조치 (3개월 이상 미지급 시)

상대방이 계속 미루거나 연락이 끊기면 아래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 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 신청

• 판결문이나 협의서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양육비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불이행 시 과태료(최대 1천만 원) 또는 감치(최대 30일 구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 (2) 강제집행(압류)

• 상대방의 급여,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직장이나 은행정보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조회 요청도 가능합니다.

✅ (3) 형사고발 (지속적인 고의 불이행 시)

• 고의로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의 복지를 해치는 행위)으로 고발도 가능합니다.

• 2021년 이후,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제재도 시행 중입니다.

4. 실질적인 조언

• 지금 상태라면 이미 반복적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3개월을 꼭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 내용증명 →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 카톡, 통화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 모든 지급 약속과 불이행 증거를 보관하세요.

• 상대방이 "사정"을 핑계로 신뢰를 깨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 구두로 믿지 말고 공식 절차로 전환하는 게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