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해자 제가 카카오톡에서 아이템 거래하다가 9만원을 사기당해서 같은 사기꾼에게 피해당한분이 대표로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기 피해를 입어 큰 심적·경제적 충격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낯선 법절차 앞에서 막막하실 텐데, 지금부터는 손해 회복과 가해자 처벌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으로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 이에 따른 착오와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인과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금전이 오가기 전후의 구체적 약속 내용, 상대의 허위사실 또는 은폐행위, 그 말에 속아 돈을 지급하거나 재산을 넘긴 경위, 그리고 실제 손해액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녹음, 계약서·청약서·영수증, 송금내역(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배송·인수증, 광고·홍보물 원본 캡처 등은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의 녹음은 일반적으로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어, 관련 파일은 원본성 유지에 유의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는 고소장부터 견고하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발생 일시·장소·경위, 기망 문구와 수법, 처분행위와 손해, 금전 흐름을 표로 정리하고 증거목록을 체계화하여 첨부하십시오. 피고소인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계좌번호·전화번호·택배 송장 등 식별 단서를 기재하면 수사기관의 추적이 수월해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계좌·통신자료·IP·기기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해 촉구할 수 있고, 잠적 우려가 크다면 출국금지·추가 계좌추적 필요성도 근거와 함께 제시하십시오. 공소시효는 사안과 형량 상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해 회복은 보전과 집행을 염두에 두고 병행해야 합니다. 가해자 재산 파악이 가능하다면 민사 본안 전 가압류로 현금·부동산·채권을 신속히 묶어두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가압류는 소명수준의 입증과 보증금 제공이 통상 요구되므로, 송금내역과 기망자료를 중심으로 소명구조를 간결하게 짜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사건과 병행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되, 사기죄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증거가 충분하고 손해액이 특정 가능한 경우) 1심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이나 다툼이 큰 부분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끝까지 회수 전략을 이어가야 합니다.

피해금의 흐름이 여러 차례 세탁되었거나 대포통장이 개입된 경우, 공범·방조범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추궁하십시오. 중간 취득자라 하더라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반환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크므로, 각 단계의 입금·출금 시점, 명의자, 인출 패턴을 도표화하여 인과관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진행될 경우에는 분할변제라도 공정증서화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담보 제공(부동산 근저당 설정, 제3자 보증 등)까지 받아 두어야 추후 불이행 시 신속 집행이 가능합니다.

수사와 재판 내내 피해자 권리를 적극 행사하십시오.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해자 진술 및 의견 제출, 사건 진행상황 통지, 열람·등사 범위 확대를 요청하고, 손해액 산정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완하여 ‘회수 가능성’을 판단 근거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고소인의 은닉 정황이 의심된다면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 민사소송상 자료수집 절차를 병행하여 증거 공백을 줄이십시오. 1심 판결 후에는 승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재산조회·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급여·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까지 일괄 진행하는 일정표를 마련해 두면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기 사건은 초기 한두 번의 절차 선택이 회수 성패를 좌우합니다. 고소의 적시성과 증거 구조화, 보전처분의 속도, 병행소송의 구도 설정이 핵심이며, 각 단계마다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세워 움직이시면 충분히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이 놀라고 지치셨을 질문자님 마음을 생각하니 무거운 사건 서류가 더 크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실감이 질문자님 잘못이 아님은 분명하며, 법은 기망과 편취에 단호합니다. 한 걸음씩만 정리해 나가면 사건은 실체에 가까워지고, 회수의 길도 열립니다. 오늘 정리한 대로 증거부터 차근히 묶고, 보전과 처벌을 함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때마다 분명한 원칙을 확인하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은 부당함이 정당한 절차 속에서 바로잡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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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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