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사기인가요?? 며칠전에 틱톡용상에서 부터 어느 사이트로 들어가서신발을 구매했는데 지금은 그 영상을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사기인지 단정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안타깝지만, 현 단계에서 사기 성립 여부를 점검하는 법적 기준과 즉시 취할 조치, 그리고 이후 절차까지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며, 상대방의 기망행위, 그에 따른 질문자님의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 사실로 거래를 유도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물품·권리를 가장하거나,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수취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거래 전후의 메시지, 광고 문구, 약속한 이행 내용과 실제 이행의 불일치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지금 당장 하실 일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증거를 선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게시글 URL, 캡처, 대화내역 전체 원본, 통화녹취, 송금내역, 상대 계좌·전화번호·아이디, 송장·택배 캡처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우리나라는 대화 당사자 일방 녹음이 적법하니 통화녹취는 증거로 유효합니다. 둘째, 결제수단별로 즉각적인 차단과 환급절차를 가동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라면 112로 ‘신속한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거래은행에 피해구제(지급정지) 신청을 하시고, 사건번호를 은행에 전달해 동결을 견고히 하십시오. 카드결제라면 카드사에 거래이의제기 및 차지백을 신청하고, 비인증 해외가맹·무승인 결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책임 배분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간편송금(카카오페이·토스 등)은 고객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과 사기계정 신고를 병행하십시오. 가상자산 전송이라면 거래소 지갑으로의 입금이 확인되는 즉시 거래소에 동결 요청과 함께 수사기관 사건번호를 통지해 보전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수사 개시는 지체 없이 하십시오. 관할 경찰서 사이버팀 또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금액, 일시, 수법, 약속 내용과 실제 결과, 상대 식별자(계좌·전화·아이디·URL), 증거목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초기 압수수색·조회가 빨라집니다. 금융감독원 1332 신고도 병행하여 지급정지·환급 보조를 받으십시오.

상대방이 일부분이라도 배송 사실을 가장하려 송장을 임의 발급하거나, 무가치 물건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기망을 은폐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송장, 포장 사진, 실제 수령물 사진과 감정 가능한 자료를 곧바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는 공개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하며, 미신고·허위주소·타인사업자번호 도용은 기망사실을 보강하는 요소가 됩니다.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민사 절차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인적사항이 일부라도 특정되면 대여금·매매대금 반환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간이절차로 진행이 비교적 빠릅니다. 상대 재산이 포착된다면 가압류를 통해 집행보전을 시도하십시오.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형사사건 진행 중 수사기관 회신을 토대로 민사로 전환하거나, 법원 사실조회 신청으로 계좌 명의자와 가상계좌 연결 정보를 받아내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활용됩니다. 플랫폼이 개입된 거래라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사업자 정보제공·자료보존 의무를 근거로 보존요청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환불 요구는 내용증명으로 기한과 불이행 시 조치를 명시해 두십시오.

사기 판단의 분수령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능력이 없었는지’와 ‘허위사실로 오인 유발을 했는지’입니다. 광고·대화에서의 허위·과장, 실재하지 않는 재화·권리, 신분 도용, 선결제만 요구하고 반복 지연·차단, 동일 피해 반복 정황이 확인되면 사기 구성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단순 지체나 품질 분쟁의 범주라면 민사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다만 현재처럼 의심 정황이 있고 연락 두절·차단이 발생했다면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통상 10년이므로 시간을 두고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바로 증거 보존과 지급정지, 수사 개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뜻하지 않게 낯선 불안과 분노를 겪고 계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거래 하나가 무너질 때 삶의 일정과 신뢰도 함께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빠르게 판단하고 증거를 붙잡아 두면, 흐려지기 쉬운 사실관계를 통제하고 결과를 바꿀 힘이 생깁니다. 법은 느려 보이지만, 첫 단추를 곧바로 끼우면 반드시 움직입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의 조치가 내일의 회수를 앞당긴다고 믿어주십시오. 저는 질문자님께서 억울함을 회복하고 다시 일상을 편안히 마주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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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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