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판결후 미지급시 재산명시 신청 올해 9월에 양육비 지급 확정지급시기 10월 말까지별도 성년시까지 매달지급(확정된 달부터)판결후에도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두었음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아, 재산명시를 통해 강제집행의 단초를 확보하고자 고민 중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질문자님과 아이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법적 사안입니다. 법은 양육비 채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절차를 마련해 두었으니, 순서를 정리해 차근히 진행하시면 실질적 회수가 가능합니다.

재산명시는 집행을 위한 첫 관문입니다. 확정된 양육비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등의 집행권원 정본과 확정증명, 집행문 부여를 받아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액이며, 미지급 내역 산정표와 입금요청 내역 등 불이행 소명자료를 함께 내면 심리가 수월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기한을 정해 고지하고, 불출석이나 허위 기재가 확인되면 과태료 또는 최장 20일 범위 내 감치를 명할 수 있어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도 유효합니다. 재산목록이 부실하거나 집행에 족하지 않다면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재산명시와 병행 또는 후속하여 재산조회신청을 이용하면 실익이 큽니다. 집행권원을 갖추고 있으면서 집행개시 또는 집행불능의 사정이 소명되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자동차 등록, 부동산 등기, 통신사 명의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일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법원의 촉탁으로 회신되어 증빙력이 높고, 계좌, 급여지급처, 임대차보증금, 차량과 부동산 보유 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 곧바로 압류와 추심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실집행 단계에서는 양육비 채권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급여채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양육비 채권에 관해 최대 2분의 1까지 압류가 가능하므로, 급여지급처를 특정해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매월 자동회수가 가능합니다. 고정수입이 없더라도 예금채권 압류, 카드매출채권 압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병행하여 현금화 경로를 다변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와 부동산이 확인되면 등록원부나 등기사항증명서로 권리관계를 살핀 뒤, 유체동산 집행이나 부동산 가압류 후 본집행으로 연결하는 순서를 밟으시면 됩니다.

가사절차상의 간접강제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지정기한 내 지급을 재차 명하게 하고,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최대 30일의 감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와 달리 심리기간이 짧고 압박 효과가 커서, 다른 집행절차와 동시에 진행하면 지급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또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간 또는 반복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심의 절차를 거쳐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병행 가능합니다. 이 제재는 강제집행을 대체하지는 않지만 협상력을 높이는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자와 체불 정산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판결문에 이자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명시가 없다면 확정 후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체불 양육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분할지급 판결의 경우 각 회차의 이행지체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집행문과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계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절차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행권원 정본과 확정증명, 집행문을 확보합니다. 둘째, 재산명시신청으로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받되 불응시 제재를 신청합니다. 셋째, 동시에 재산조회신청으로 금융 및 공적 정보를 확보합니다. 넷째, 확인된 재산에 대해 급여와 예금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필요시 가압류로 우선순위를 선점합니다. 다섯째, 가사 이행명령과 감치, 과태료 절차를 병행해 지급 압박을 극대화합니다. 여섯째, 요건 충족 시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추진합니다. 일곱째, 각 회차 체불액과 지연이자를 합산해 정산표를 갱신하며 추가 집행을 이어갑니다.

실무 팁을 몇 가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지급처 특정이 어려울 때는 재산조회로 4대 보험 사업장 정보를 확보하면 급여 압류로 직결됩니다. 계좌 압류는 다수 은행에 동시 신청하여 히트율을 높이고, 동일 은행 내 복수 계좌가 있어도 계좌번호 특정 없이 채무자 명의 일체 계좌를 포괄 압류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에 대한 채권으로 보아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 압류 추심을 걸어야 실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급여 압류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퇴사로 회피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예치성 자산과 카드매출채권 등 대체 루트의 동시 압류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금까지 버텨오신 시간과 마음의 무게를 생각하면, 법의 절차를 다시 밟는 일조차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질문자님과 아이의 권리이며, 지연되었다고 해서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조치가 내일의 안정이 됩니다. 한 걸음씩만 진행하셔도 충분합니다. 재산명시로 시작해 재산조회와 압류, 이행명령과 행정제재까지 연결하면 실질 회수는 가능합니다. 과정 중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이의 권리와 질문자님의 정당함을 떠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법은 질문자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결단이 곧 일상의 안정을 되찾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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