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판결후 지급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동시신청 가능? 1.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났는데도 받지 못해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동시에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 판결이 확정된 이후 불이행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준비하기 위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과 불안, 그리고 절차의 번거로움까지 겪고 계실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권리를 지켜드려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무상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것은 가능하나, 재산조회는 법원이 요건을 엄격히 보아 선행 절차나 집행 곤란 사정의 소명이 부족하면 각하 또는 보정명령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수 법원은 1 먼저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자진 고지를 촉구하고, 2 불출석·불이행·허위기재 등으로 실효성이 없었거나, 3 강제집행이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함이 소명된 때 재산조회를 허용하는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재산명시를 우선 신청하고, 불응 또는 허위가 드러나는 즉시 재산조회를 이어가는 순차 진행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이미 압류 집행이 여의치 않음을 소명할 자료가 있다면(예: 빈번한 근무지 변경, 기존 집행의 공란반환, 송달불능 사유 등)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동시에 제출하면서 재산조회 신청서에 집행 곤란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법원이 병행 허가를 내주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실행 단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집행권원 준비입니다. 확정판결 또는 조정조서 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미지급 양육비 산정표를 정리합니다. 판결이 확정 전이라면 가집행선고 유무를 확인해 즉시 집행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둘째, 재산명시신청을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하고, 불출석·허위기재 시 과태료와 감치까지 요청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적습니다. 셋째, 불응 시 즉시 제재와 함께 재산조회를 보완 신청합니다. 불출석조서, 송달불능조서, 허위 의심 근거 등 결과물을 첨부하면 재산조회 허가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넷째, 재산조회 범위를 넓게 특정합니다. 금융기관 전 금융권 계좌, 근로소득 원천징수 정보(국세청), 4대 보험 가입 사업장(건보·고용·산재), 차량·부동산·임차보증금(등기·전입 정보), 통신사 주소지, 카드 사용 정보 등 채권압류에 직결되는 항목 위주로 요청합니다. 다섯째, 조회 결과가 확보되면 지체 없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급여채권은 근로기준법·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한도를 고려해 산정하고, 거래계좌는 입금 패턴을 확인하여 반복 추심을 준비합니다.

양육비 특유의 절차도 병행하는 것이 강력합니다. 판결에 기초해 가사사건으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급여 지급처로부터 양육비를 원천 공제받을 수 있어 장래 지급분 확보에 유리합니다. 또한 이행명령 불이행에는 감치 결정을 구할 수 있고, 장기 체납 시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 등 행정제재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발생한 체불분은 일반 민사집행으로 회수하고, 장래분은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으로 이행을 고착화하는 구성으로 병행하는 것이 승소 효익을 극대화합니다.

실무 유의점도 간단히 짚겠습니다. 재산조회는 “탐문”이 아니라 “집행을 위한 특정정보 제공” 절차이므로, 집행권원과 집행 곤란 사정을 서면으로 치밀하게 소명해야 허가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또한 채무자 인적사항이 불명확하면 주민등록번호 정정, 초본 열람 허가를 선행해 송달과 집행의 토대를 다져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라면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가 급여보다 실효적일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은 전입세대 열람과 전월세 확정일자 현황을 통해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계좌 추심은 잔고 기준이므로 반복 추심 스케줄을 세워야 하고, 급여 압류는 지급일 직전 신속한 집행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동시신청 자체는 가능하되 법원의 허가 요건상 재산명시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지렛대로 재산조회를 이어가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다만 현재 자료로 집행 곤란이 명백히 소명 가능하다면 두 절차를 함께 제출하되, 재산조회신청서에 구체적 사정을 촘촘히 적어 허가 가능성을 높이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단계에서 직접지급명령, 감치·행정제재, 채권압류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면 단기간 내 회수와 장래 이행 확보 모두를 노릴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질문자님과 아이의 삶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 더욱 무겁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절차가 길게 느껴져도, 한 걸음씩 정확히 밟아가면 결과는 분명히 따라옵니다.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서 있습니다. 당장의 막막함이 크시겠지만, 지금의 결단과 조치가 아이의 안정과 미래를 지키는 가장 분명한 길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순서대로 차근히 진행하시면 반드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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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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