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권압류밎 추심명령 채무자가 판결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않아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합니다.채무자는 GS편의점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응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실질적으로 회수하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약속된 양육비가 지켜지지 않을 때의 답답함과 생활의 불안을 충분히 짐작합니다. 아래 절차와 전략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집행력을 확보하고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집행권원을 점검합니다. 이미 판결, 조정조서, 이행권고결정 확정,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문구 포함) 중 하나가 있다면 바로 집행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없다면 가족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해 확정시킨 뒤, 필요하면 감치결정까지 연계해 압박 수단을 마련합니다. 집행 시에는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압류 대상 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급여채권, 상여금, 퇴직금, 산재·실업급여, 은행 예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카드매출채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 회수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선택합니다. 급여·퇴직금은 민사집행법상 2분의 1 범위에서 압류 가능합니다. 정기 양육비의 경우 장래분에 대비해 급여채권에 대한 반복적 추심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제3채무자(회사, 은행 등)를 정확히 특정해 관할 집행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합니다. 관할은 제3채무자 주소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의 집행법원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서에는 집행권원 표시, 청구금액(원금, 판결문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포함), 채권 표시에 오류가 없도록 기재합니다. 추심명령은 회수 권한을 부여받아 수납까지 진행할 때,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 자체를 귀속시킬 때 활용합니다. 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급여에는 추심명령, 일시금(예금, 보증금)에는 전부명령이 효율적입니다.

재산 파악이 어려우면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병행합니다. 법원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세청(근로·사업소득 자료), 차량등록, 부동산 등기, 예금 거래내역 등 사실조회를 활용해 직장, 소득, 재산 단서를 확보합니다. 회사 불응이나 허위 기재가 의심되면 과태료 및 감치 신청으로 제재 수단을 붙입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지급금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추심금 수령을 위해 법원이 정한 계좌로의 공탁 또는 채권자 계좌 이체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을 지연하면 지급명령 이행촉탁을 신청하고, 불응 시 손해배상 책임까지 고지해 이행을 촉구합니다.

지연손해금과 비용을 끝까지 청구합니다. 판결문 등에 정한 이율에 따라 각 분할금의 지연이자를 계산하고, 인지·송달료 등 집행비용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추가로 채무자에게 전가시킵니다. 계산서는 항목별로 분리 기재해 다툼의 여지를 줄입니다.

시효 관리가 중요합니다. 분할 지급되는 양육비는 각 기일마다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미 받은 집행권원이 있다면 집행행위로 시효가 중단되고, 없다면 이행명령 신청, 지급명령, 소송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오래된 체납부터 역산해 우선 압류하여 시효 완성 위험을 차단합니다.

행정·사법적 압박도 병행하면 효과가 큽니다. 가족법원에 감치신청, 담보제공명령을 준비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제도를 활용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면 자발적 이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체납이 장기라면 일시금 분할합의서를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받아 두면 차후 추가 집행이 수월합니다.

실무 팁으로, 급여압류는 회사 변경 시 효력이 제한되므로 재직 및 급여 변동을 주기적으로 사실조회하여 보완 압류를 이어가야 합니다. 예금은 특정 은행·지점·계좌 표시가 원칙이므로 최근 급여이체은행, 대출거래은행 등을 단서로 다수 은행 동시 압류를 시도하면 회수율이 올라갑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정확히 특정하고, 전세권·확정일자 여부 확인 후 전부명령으로 귀속시키는 방식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차는 차갑지만 목적은 질문자님과 자녀의 안전한 일상입니다. 버겁고 지치는 과정이지만, 하나씩 순서대로 밟아가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때로는 상대의 회피와 시간 끌기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으나, 법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용기 있는 첫 걸음을 내딛으셨습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안정이 되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한 수단으로 질문자님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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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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