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가상계좌 입출금 피의자 사건 요지 : 2024. 8. 28.~2025. 4. 11. 신협 가상계좌로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상계좌를 통해 도박자금의 입출금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돌이키기 어려운 불안과 두려움이 크실 것입니다. 우선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자백을 피하며, 증거 구조를 주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승소와 선처의 핵심입니다.

도박 관련 자금흐름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및 대여, 형법상 도박방조 또는 도박개장 공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경우에 따라 유사수신·사기 공범까지 포섭하려 합니다. 각각 구성요건이 다르고, 고의의 범위가 쟁점이 되므로 혐의별로 방어축을 분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금전달을 도운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설도박 운영의 실체·방식·불법성 및 자금의 범죄성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의 고의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복성·대가성·역할의 핵심성은 양형뿐 아니라 공범 성립 판단의 핵심지표이므로, 거래의 횟수와 금액, 보수 수취 여부, 지시자와의 관계를 촘촘히 정리해 반박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 실사용자와 명의자 분리 여부, 접근매체 양도 의사표시의 존재, 통장 회수·통제 정도가 쟁점입니다. 일시 사용 허락이나 보관 목적, 계좌 비밀번호 지배의 부재 등은 양형뿐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약화시킵니다. 금융실명법이나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병합될 경우에는 자금의 범죄성 인지 여부, 자금의 원천, 흐름의 투명성, 환전·세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거래내역 전량, 입금자 실명과 메모, 채팅 내역의 맥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동일 IP·기기 사용 여부, OTP 및 인증 이력 등 지배·통제 증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단계에서는 절차의 적법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포렌식, 탐색키워드의 과도성, 선택·복제 절차의 하자, 해시값 관리 미흡 등이 있으면 증거배제 주장을 준비하십시오. 피의자신문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을 전제로 진행하시고, 자금의 성격, 인식의 정도, 대가관계 등 법률상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단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는 핵심쟁점 메모를 준비하고, 조사 후에는 조서열람 시 문구 하나까지 수정 요구를 남기며 서명하십시오. 초기 자백은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공범 구조에서 상선의 지시·통제를 받았다는 사정은 실행지배와 범의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요소입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는 앞뒤 맥락과 시차를 반드시 함께 제시하고, 암호·닉네임만으로는 동일인 식별이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현금인출·환전 지시가 있었다면 장소·시간·방법의 구체성과 이행 여부를 나누어, 불이행 또는 부분이행 사정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입출금 패턴이 도박사이트 전형과 유사하다는 추상적 판단에는, 정상거래와 혼재된 사정, 반복성의 부족, 금액의 소액·단발성을 근거로 반박이 가능합니다.

추징·몰수는 실제 귀속 이익 범위가 쟁점입니다. 단순 전달책의 경우 보수 외 자금은 귀속되지 않으므로, 실질 수익은 보수 한도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보수 또한 실수령액을 입증하면 추징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계좌동결이 되어 있다면, 범죄수익 해당성이 불명확한 생활자금·급여·세금환급 등은 신속히 소명하여 부분해제를 추진하십시오.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주거·직업의 안정성, 가족관계, 도주우려 부재, 증거인멸 가능성 차단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제공과 비밀번호 해제 여부는 사건 성격상 신중해야 하나, 이미 포렌식이 진행되었다면 협조를 통해 증거인멸 우려를 감경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초범, 가담기간이 짧고, 금액이 소액이며, 대가가 없었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계획, 도박중독 선별·치료이수 확인서, 사회봉사 이행내역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행위 시 불법성 인식이 낮았음을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초기 체크리스트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본인 계좌 전 거래내역과 이체·인출 시점의 위치기록, ATM CCTV 존재 여부를 파악합니다. 둘째, 관련 메신저 원본파일과 백업(메타데이터 포함)을 보존합니다. 셋째, 자금 흐름 도식화를 만들고, 보수의 수령·사용 내역을 증빙합니다. 넷째, 조사 전 진술 초안을 만든 뒤, 인정할 사실과 법적 평가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다섯째, 영장 및 압수목록 사본을 확보하고, 절차하자를 일지로 기록합니다. 여섯째, 공범으로 지목된 자와의 접촉은 중단하고, 필요한 경우 접촉금지 각서를 제출해 증거인멸 우려를 차단합니다.

어렵고 막막한 시기에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지금 느끼시는 불안은 결코 과장이 아니며, 그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법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크고 작은 사실 하나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오늘부터는 기록을 모으고 단어 하나까지 신중히 말하며, 재발 방지 의지를 생활 속 실천으로 보여주십시오. 과정은 길어도 결과는 준비의 밀도로 달라집니다. 끝까지 질문자님 편에 서서 법이 허락한 최대한의 선처와 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시고, 하루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차분히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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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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