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가 되나요? 제 급여가 220만원입니다. 저는 급여를 받아서 집 대출이자가 150만원 아파트관리비랑

"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명확히 법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할지, 현실적으로 어떤 절차와 증거가 필요한지 알고자 하십니다.

✔️ 1. 이혼사유 인정 기준과 실제 적용

① 법적으로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제한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흔히 인정되는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외도), 배우자 등에 의한 심각한 학대, 악의적 유기,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② 배우자의 외도, 폭력, 경제적 방임 등이 있었을 경우엔 구체적으로 누구의 책임인지 상황별로 입증이 요구됩니다.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쪽에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③ 반드시 명확한 ‘책임’의 고의, 기간, 반복성 등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추상적 주장만으론 법원이 이혼 사유로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 2.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식

① 자기 진술만으론 부족하며,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음, 진단서, 사진, 통화내역 등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② 증거수집 전 미리 법적 상담을 거쳐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가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③ 특히 외도 관련 경우는 호텔출입내역, 장기간 메시지 교환 기록, 사진 등이 실제로 법원에서 효력이 있는 대표적 증거입니다.

④ 폭행, 폭언 등 유형의 피해는 진단서, 녹음, CCTV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3. 서류 구성 및 소송 절차

① 이혼소장(혼인파탄 사유 구체 기재), 각종 증거자료 목록, < B >부부관계증명서< /B >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 서류입니다.

②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뒤 가사조정절차(조정 의무가 있는 경우)를 거치게 되며, 조정이 결렬될 경우 본격적인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③ 이혼재판에서는 심문 과정에서 장기간 파탄, 책임사유, 피해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이미지나 단편적 자료만으론 부족하니, 여러 자료를 일관성 있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이혼사유 정리 표

✔️ 5.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사유는 민법상 명문화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입증의 강도가 높음 ② 다양한 유형의 구체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이 가장 중요함 ③ 소송 전 증거수집 방법과 법적 제한을 반드시 확인 필요 ④ 서류작성과 법원 대응 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함

✔️마무리하며... 살아오신 시간만큼이나 이혼이라는 결정은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법률은 항상 사실관계를 증거로서 바라보기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 평안과 용기가 따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변호사 선택 전 확인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소통 후 결정해 보세요.​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s://cafe.naver.com/w3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