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연락두절 법원 취소 오늘(금요일.오후4시)나홀로 소송이 쉬워보여서 혼자서 모든서류(혼인신고서.기본상세.등등) 제출하고.인지대20000.예납금 168000 입금했습니다.외국인 배우자이고.자녀없고.재산필요없고.연락두절 10년째라서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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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이혼 소송을 직접 제기하셨으나, 상대방의 연락두절 및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셨고,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셔 소송을 취하하고 예납금 환불을 원하시는 상황이십니다. 이후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 다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불리함이 있는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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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취하 및 환불 절차

① 먼저, 아직 소송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초기 단계라면 소취하서를 제출해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② 소취하서는 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간단한 양식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③ 이미 납부하신 인지대와 예납금은 소송의 절차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환불됩니다. 특히 아직 송달절차도 개시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환불 신청은 소취하서 제출 후, 법원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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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소송 시 불이익 여부

① 민사소송법상 소취하 후 동일한 내용을 다시 소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② 단, 상대방이 이미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뒤)에는 재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현재 상대방이 연락두절이고, 실질적인 소송진행이 시작된 것이 아니므로 향후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④ 다만, 재소송 시에는 이전 소송의 취하 사실을 간단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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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 및 입증자료 준비

① 외국인 배우자의 주소 불명 및 연락두절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이메일, 우편 반송, SNS 시도 내역 등)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② 공시송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최대한 연락을 시도했으나 소재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승인에 유리합니다.

▪️ 핵심 포인트

① 소송 초기 단계에서는 소취하 및 예납금 환불이 유리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재소송 시 불이익 없이 새롭게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③ 공시송달을 위해 최대한의 소재탐지 노력과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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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긴 시간 혼자 고민하시고 직접 법적 절차를 시도하신 그 용기에 깊이 공감합니다. 복잡하고 낯선 과정에서 불안함이 크셨으리라 생각하며, 앞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결되실 것입니다. 혼자 준비하셨던 모든 노력이 분명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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