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BTQ 중고마켓 짭 아니고 사기아니겠죠? 알려주세요 불안해서여….중고는 괜찮은데 짭이거나 사기일까봐ㅜ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네이버 중고마켓에서 보고 있는 거래가 정품인지, 사기 위험은 없는지 법적으로 확답을 원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특성상 단편 정보만으로 사기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법률적으로 분쟁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가품 및 미배송 사기에 대비하는 검증 절차와 계약 문구를 제시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판매자에게 정품·소유·배송에 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증빙과 특약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가품 위험이 있는 품목이라면 상표법상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구매 영수증 또는 정품 보증서, 시리얼 확인 영상(제품 전체와 일련번호, 작동 화면이 한 프레임에 나오도록 촬영), 성능 하자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전액 환급과 형사상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에 동의한다는 특약을 메시지로 남기십시오. 소유권 관련해서는 타인 소유나 할부·담보 설정이 없음을 확인하고, 제3자의 권리 주장 시 매매를 해제하고 전액 환급한다는 약정을 요청하십시오. 배송과 대금 부분은 안전결제 또는 에스크로 사용을 전제로 하고, 안전결제를 회피하려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부득이하게 선입금이 필요하다면, 판매자 실명 계좌 명의와 신분증 성명 일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수취 주소를 확인하고, 선입금 후 특정 기한까지 운송장 등록과 택배사·송장번호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급한다는 조항을 넣으십시오.

메시지로 합의할 수 있는 간단 특약 예시는 다음과 같이 남기면 충분합니다. “본 거래 물품은 판매자 소유의 정품이며 제3자 권리침해가 없습니다. 판매자는 안전결제를 사용합니다. 물품 인수 후 24시간 내 기재된 주요 기능 하자 또는 가품 확인 시 전액 환급·반품에 동의합니다. 판매자가 기한 내 발송·운송장 통지를 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구매자는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조치에 이의 없습니다.”

거래 전 단계에서 플랫폼 내 판매자 정보 표기, 누적 거래 이력, 제재 이력 노출 여부는 증거 가치가 있으므로 캡처해 두시고, 대화 내용, 상품 페이지, 사진·영상 원본, 결제 내역, 배송 증빙은 모두 저장하십시오. 판매자가 안전결제 사용을 회피하거나 시세 대비 과도하게 저가로 유인하고, 외부 링크 결제나 정보유출을 요구한다면 이는 사기 패턴의 법적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즉시 중단하고 해당 정황을 보존하십시오.

이미 대금을 송금하셨는데 발송 지연·연락두절이 발생했다면, 즉시 사기 혐의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형법상 사기) 접수 후 사건번호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타진하시고, 플랫폼에도 위반 신고를 병행하여 게시물 보존과 판매자 계정 동결을 요청하십시오. 통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환급절차가 중고거래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도, 수사기관 접수 사실과 증거가 있으면 금융사 및 플랫폼의 보존 조치가 신속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실효적입니다. 판매자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더라도 계좌 명의, 전화번호, 송금내역, 플랫폼 계정 정보로 특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지급명령 송달과 추심까지 연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가품이 도착했다면 상표법 위반 정황을 근거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고, 민사로 매매해제·대금반환·송달비용·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십시오. 이때 감정 또는 공인 인증 결과를 확보하면 유리합니다.

플랫폼 책임은 제한적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불법행위 인지 시 게시물 차단·재발 방지 조치 의무가 있으므로, 위반 신고와 함께 증거를 제출하면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분쟁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주소 불명 시 공시송달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모든 단계에서 핵심은 계약 구체화, 증거의 선제적 보존, 안전결제 고집, 허위 시 전액 환급 특약 확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낯선 상대와의 거래에서 불안과 망설임을 느끼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불확실한 약속에 기대기보다, 문장 한 줄의 특약과 한 장의 영수증, 한 번의 안전결제가 분쟁을 막아줍니다. 지금 느끼시는 불안이 결코 가벼운 감정이 아니기에, 그 불안을 법적 장치로 바꾸어 스스로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혹여 이미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 또한 적절한 절차와 증거만 갖추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의 신중함이 내일의 손실을 막는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정리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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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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