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합의이혼했어도 상대방이 아이들을 케어를 못하면 양육권 소송을해도 되나요? 가능하다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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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

합의이혼 후에도 상대방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면 양육권 변경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법원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양육권과 친권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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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권 변경 소송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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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합의했더라도, 그 후 자녀의 성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기존의 양육자가 자녀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양육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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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이 양육권 변경을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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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양육권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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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와의 친밀도 및 애착 형성 정도: 자녀가 현재 누구와 더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지 중요하게 봅니다. 자녀와 친밀도가 높은 부모가 양육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 기존 양육환경의 안정성: 현재 자녀가 처한 주거, 교육, 심리적 환경 등을 고려합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자녀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 대상입니다.

* 양육 능력: 양육비를 지원할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장을 위한 정서적 지지, 교육 환경 제공 등 실질적인 양육 의지와 능력도 중요하게 봅니다.

* 자녀의 의사: 자녀가 어느 정도 성숙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만 13세 이상)라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여 판단에 반영합니다.

* 양 부모의 양육계획서 검토: 법원은 가사조사를 통해 자녀의 생활 환경을 파악하고, 양 부모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양육 계획서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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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권 변경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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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변경 소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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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육권자 및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 법원에 '양육권자 및 친권자 변경'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변경을 청구하는 사유와 변경 후의 양육 계획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② 가사조사: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현재 양육 환경과 자녀의 상태, 양 부모의 양육 의지 등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이때 자녀의 주거지 방문, 주변인 면담, 심리검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 조정 또는 심문기일: 법원은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재판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듣고 필요한 증거를 검토합니다.

④ 판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부모를 새로운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⑤ 신고: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새로운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판결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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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기간은 양육권 다툼이 첨예할 경우 평균 9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짧게는 3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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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요한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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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확보: 현재 양육자가 자녀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녀의 진술, 사진, 영상, 학교나 병원 기록, 주변인의 진술서 등)를 충분히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 이러한 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으므로, 가정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은 감정적 소모가 크고 법률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많으며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따르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법적 절차를 진행 하지 않더라도, 혹은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증거를 수집하면서, 혹시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법적 분쟁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사전에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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