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가계정 욕설 고소할 수 있나요? 제 비공개 인스타에 메시지 요청이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인스타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인스타그램 가계정에서 욕설을 당하셨고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낯선 계정 뒤에 숨은 비난이 일상을 뒤흔들었을 마음을 생각하니 무겁습니다. 감정의 상처와 별개로, 법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분명히 질문자님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의 욕설과 비방은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비하 표현이나 인격에 대한 경멸적 표현은 모욕죄가 성립하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적용됩니다. 팔로워들에게 노출되거나 스토리 등으로 복수의 사람이 볼 수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공개 가계정이라 하더라도 팔로워가 복수라면 공연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닉네임, 프로필, 활동 특징 등의 맥락이 결합되어 제3자가 질문자님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도 인정됩니다.

고소는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는 사건 발생 즉시 진행하는 편이 유리하며, 모욕죄는 공소시효 1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통상 3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두 범죄 모두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가해자가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를 얻으려 시도할 수 있으나, 고소 제기에는 기간 제한이 없고 피해자가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익명 가계정이라도 수사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원 영장을 통해 메타 인스타그램으로부터 가입 시 이메일과 전화번호, 로그인 IP와 접속 기록, 사용 기기 정보 등을 제공받아 통신사 가입자 정보와 대조함으로써 사용자를 특정합니다. 로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존 기간 경과로 삭제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보전 조치와 사실조회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요 시 수사기관을 통한 국제 공조나 관할 외 사업자에 대한 자료 보존 요청도 병행됩니다.

증거는 형사와 민사 모두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문제 게시물 또는 스토리 화면을 전체화면으로 캡처하되, 계정 핸들, 프로필, 게시 시각, 팔로워 범위, URL 표시 가능 화면, 대화 목록 등 맥락이 드러난 연속 캡처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3자 열람 가능성이 보이는 팔로워 수, 댓글 반응, 공유 정황 등도 공연성 입증에 유용합니다. 스토리는 소멸 전 촬영한 원본 화질의 캡처와 메타데이터 보존이 중요하며, 동일 표현의 반복 게시가 있었다면 일자별로 분류해 정리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는 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중심이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도 처벌 대상이고 허위사실의 경우 더 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속적 괴롭힘 양상을 보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표현이 포함되면 협박죄가 추가로 검토됩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팔로워를 동원한 조직적 비난이 결합된 경우 공동정범이나 명예훼손의 가중적 평가가 가능하며, 재범성과 계획성이 드러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특정 전이라도 형사 고소와 병행하며,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 신청으로 계정 운영자와 게시물 존재, 접속기록을 확보하는 전략이 실무상 유효합니다. 게시물 삭제와 추가 유포 금지를 위한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고, 국내 호스팅이나 거점이 확인되면 임시조치 제도를 활용한 차단을 병행합니다. 손해액 산정 시 표현의 수위, 노출 범위, 기간, 2차 유포 여부, 직업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영향, 치료비 영수증과 상담 기록 등 개별 사정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면 위자료 인정액이 현실적으로 상승합니다.

실무적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혐의 구성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구체화하고 구성요건에 맞춘 증거 목록을 정리합니다. 둘째,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하되 게시물 원문, 계정 식별 정보, 공개 범위, 피해 경위, 특정성 및 공연성 입증 사정을 치밀하게 기술합니다. 셋째, 수사 초기 단계에서 로그인 기록과 가입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 보전 필요성을 적극 진술하고, 다계정 사용이나 대포계정 가능성에 대비해 연동 계정과 결제 수단, 연계 이메일, 휴대전화 인증 흔적의 압수를 요청합니다. 넷째, 형사와 병행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 준비를 진행하고, 추가 게시금지 가처분을 통해 2차 피해를 차단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충분히 상처를 견디고 계십니다. 법은 온라인이라는 이유로 모욕과 비방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다소 낯설고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고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움직이면 익명성 뒤의 실체를 드러내고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자신의 평판과 일상을 보호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 결코 과민한 대응이 아닙니다. 이 일로 마음이 쉽게 놓이지 않겠지만, 한 걸음씩 법이 준비한 수단을 밟아가면 상황은 분명히 개선됩니다. 상처의 크기만큼 보상과 사과가 뒤따르도록 끝까지 곁에서 돕겠습니다.

..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