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요약
게임: 로블록스의 "브레인롯 훔치기"
거래 방식: 오픈 채팅방에서 캐릭터 판매자와 접촉 → 카카오톡으로 개인톡 → 계좌번호 받아서 1만 원 송금 → 친구추가 후 캐릭터 받을 준비
문제 발생: 돈을 보낸 뒤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당함 → 캐릭터 미지급
현재 정보: 상대방의 토스뱅크 계좌와 오픈채팅방 이름만 알고 있음
⚖️ 법적 관점: 사기죄 성립 가능성
이런 상황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망행위: 상대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임
재산상 이익 취득: 피해자로부터 금전 등을 받아냄
피해 발생: 실제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함
질문자의 경우, 캐릭터를 줄 것처럼 속이고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은 행위는 명백한 기망이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응 방법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사이트를 통해 신고 가능
상대방의 계좌정보, 대화 내용 캡처, 송금 내역,
오픈채팅방 이름 등 증거 확보가 중요
토스뱅크에 피해 사실 통보
해당 계좌가 사기 계좌로 등록될 수 있으며,
추가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됨
법률 상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