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블체험단, 젠드릭스 사기 관련 드립니다. 저 미블체험단이라고 카카오톡 친구추가해서 유튜브 쇼츠 시청하면 만원 주는 이벤트에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미블체험단과 젠드릭스 관련 거래에서 기망을 당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거나 환불 및 이행이 지연되는 등 사기 의심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과 허탈함이 크실 텐데, 법률적으로 회복 가능한 범위와 신속한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형사적 대응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 행위, 이에 따른 착오와 처분행위, 금전 편취가 드러나야 하므로 모집 공고, 약정서나 안내문, 채팅 내역, 환불 약속 메시지, 송금 영수증, 택배 송장, 계정 운영 화면 캡처 등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첨부하시면 유리합니다. 모집 단계에서 실현 불가능한 수익 약속, 허위 후기 조작 유도, 물품 제공·대금 환급을 반복 약속하며 지연해 온 정황은 편취의사와 기망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가 확인되면 고소인단 형식으로 제출해 수사기관이 패턴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가 통신판매업 또는 대행사 명의로 활동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도메인 정보, 계좌 명의와 사업자 불일치 여부를 기재해 법인 책임 및 실질 운영자 특정에 도움을 주십시오. 온라인 모집과 대금 수수의 경우 전자금융 사기 및 전자상거래 관련 위법 여부가 함께 검토되므로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출이 적절합니다.

둘째, 민사적으로는 환급 청구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십시오.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사기에 기한 의사표시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기본 축입니다. 환불 약속일을 넘겼다면 그 다음날부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으로 신속하게 청구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은 피신청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의가 예상되면 곧바로 소액소송으로 전환해 증거 중심으로 변론 구조를 단순화하십시오. 관할은 피고 주소지 또는 계약 이행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전처분을 검토하십시오. 상대 명의의 은행계좌, 간편결제 정산계좌, 정산 대행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승소 전 자금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입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 내역과 입금자 다수 존재 정황이 있으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가압류는 담보 제공이 필요하니 청구액 대비 범위를 과도하게 잡지 말고, 신속성을 위해 은행 계좌와 PG사 정산채권을 1순위로 지정하는 편이 실무적입니다.

넷째, 플랫폼 및 대행사 책임을 함께 추궁하십시오. 미블체험단이 통신판매중개자라면 원칙적으로 면책이 가능하지만, 허위 또는 과장된 모집공고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거나 사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중단 및 재발방지 조치 요구, 판매자 검증 절차 미흡 자료, 동일 민원 반복 접수 내역이 있으면 과실 입증에 유리합니다. 젠드릭스가 대행 또는 운영 실체라면 실질 운영자 특정, 법인과 대표자 병합 책임 주장, 상호 변경 및 계좌 갈아타기 정황 등을 통해 고의·과실과 인과관계를 구체화하십시오.

다섯째, 특별법 위반을 근거로 한 행정적 압박도 병행하십시오. 전자상거래법상 표시광고 및 환불 지연, 청약철회 방해, 사업자 정보 미표시 등 위반 소지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및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자료를 갖추어 신청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통해 조정 결정을 받아 민사소송의 유력한 자료로 활용하십시오. 통신판매업 미신고 또는 타인 명의 계좌 사용 정황이 있으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유도하는 것도 실효적입니다.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별도 신고해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손해 항목을 과학적으로 확정하십시오. 납부한 참가비, 물품대금, 배송비, 수수료 등 직접비용 전액과 환불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 기초로 삼고, 증빙은 계좌 이체확인서 원본과 전자영수증으로 통일하십시오. 광고비 지출이 있었다면 전자세금계산서와 집행 리포트로 구체화하고, 반품 비용과 포장재 비용 등도 영수증으로 입증하십시오. 정신적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이므로 허위 모집과 명예훼손적 비방이 결합된 경우에 한해 별도 청구를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장 실무에 옮길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오늘 기준 모든 연락 기록과 결제 증빙을 원본 파일로 백업하고, 사업자 정보 조회 결과 화면을 캡처해 증거목록을 만듭니다. 고소장과 지급명령 신청서 초안을 피해 경위 연표와 함께 작성해 두 갈래로 동시 제출하고, 제출 직후 계좌 및 정산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집행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플랫폼에는 게시중단과 판매자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조치 결과를 확보합니다. 이후 수사 진행상황과 민사 절차를 교차 관리하며 합의 제안이 오더라도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기준으로 일괄 종결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십시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불편과 분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애써 모은 비용과 시간을 믿음 속에 맡겼는데 돌아온 것이 지연과 변명뿐이었다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대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와 증거의 싸움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가장 중요한 첫걸음인 문제 제기를 시작하셨고, 그 용기만으로도 결과를 바꿀 힘이 생깁니다. 오늘 증거를 체계화하고 절차를 병행한다면, 손해의 회복과 함께 같은 일의 재발을 막는 단단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실 수 있도록, 법이 질문자님 편에 서도록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