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의 범죄를 처벌 해야 한다 학원에서 장 발장의 범죄를 처벌 해야 한다를 주제로 토론을 해서준비를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장발장이라는 인물의 범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법적으로 어떤 논리와 절차로 접근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경에 가난이나 사정이 있더라도, 법의 기준에서 위법성과 책임을 분명히 인정받아 처벌하도록 이끌고자 하시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감정과 도덕의 영역을 배제하고, 오로지 형사법의 틀로 사건을 설계하겠습니다.

우선 구성요건 해당성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절도죄 성립에는 타인의 재물, 불법영득의사, 점유배제의 실행행위가 전제됩니다. 취득 대상이 빵 등 소액 재화라도 절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점유가 미쳤음을 전제한 탈취 또는 무단반출의 정황을 확보해야 합니다. CCTV 원본 파일, POS 거래기록 부재, 출입동선 시간대별 영상, 현장 목격자 법정진술 가능자, 물건 회수 여부와 손괴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절취행위의 시간, 장소, 방법을 분명히 특정하십시오. 계산대의 시야 사각을 이용한 반출이나 은닉 후 출구 통과 등이 포착되면 절취의 고의 인정에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로 자주 거론되는 긴급피난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24조는 현재의 위난 회피, 상당성, 법익균형을 요건으로 합니다. 생명이나 신체의 급박한 위험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대체수단이 현실적으로 가능했음을 입증하는 방향이 효과적입니다. 예컨대 사회복지시설 접근성, 인근 무료급식소 운영 시간,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가용성, 당일 병원 응급처치 기록 부재, 사건 직전 장시간의 선택 여지 등 대체수단의 존재를 객관자료로 제출하면 긴급피난의 상당성은 약화됩니다. 또한 재산법익 침해가 불가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되지 않았음을 지적해야 합니다. 여러 점포 중 특정 점포를 고의로 선택한 정황, 야간 폐점시간대 침입, 포장 개봉 및 은닉 등은 위난 회피의 범위를 넘어선 자의적 선택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책임조각 또는 감경 주장에 대비하여 책임능력과 기대가능성도 정리해야 합니다. 술·약물 영향, 정신적 장애 주장이 예견될 경우 당시 의식상태를 객관화할 자료를 중심으로 반박하십시오. 계산대 회피, CCTV 사각 지대 탐색, 은닉 장소 선택 등의 계획적 요소가 있다면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유지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동일·유사 전력, 점포 출입 금지 통보 이력, 범행 후 도주나 증거인멸 시도 등은 비난가능성을 높이는 자료로 작용합니다.

가중사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면 적용 법조를 검토하십시오. 폐쇄시간대 출입문 파손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흉기 휴대나 2인 이상 합동은 특수절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매출 손실, 재고관리 비용, 보안 인력 추가 배치 등 현실적 손해를 객관화하여 피해 정도를 확대하지 말고 정확히 산정하십시오. 과장된 금액 책정은 오히려 신빙성 문제를 야기하니, POS 데이터, 재고조사표, 근무일지, 경비업체 출동기록 등 입증력이 높은 자료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자료의 합치가 결정적입니다. 초동진술서부터 공판정 진술까지 표현을 통일하고, 영상물의 연속성, 압수물 목록의 동일성, 제출 파일의 원본성 보장을 위해 압수·수색·제출 절차의 하자 가능성을 선제 점검하십시오. 피의자 측이 양형자료로 경제적 곤궁을 제출하더라도, 범행의 습벽, 상습성, 계획성, 피해회복의 미진, 공무집행 방해적 태도 등을 근거로 실형 또는 엄정한 집행유예 조건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구성하면 됩니다. 특히 상습적 소매치기 또는 반복 절취 정황이 있으면 상습범 가중을 검토하십시오.

민형사 병행 전략도 유효합니다. 형사 고소에 병행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 형사재판에서의 사실인정이 민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체 분쟁 구조상 유리해집니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무고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사실관계는 증거에 기초해 객관적으로 기재하고, 추정·평가 표현은 절제하십시오. 공소시효는 절도 미수 포함 7년이므로 지체 없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증거보전 신청이나 영상자료 보존요청 공문을 즉시 발송해 증거 소멸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절도죄의 구성요건 충족을 중심축으로, 긴급피난과 책임감경 주장에 대한 객관적 반박자료를 치밀하게 축적하고, 가중사유와 피해규모의 정확한 입증으로 양형을 엄정하게 이끄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사건의 도덕적 서사에 휘말리지 않고 법률요건, 증거의 탄탄함, 절차의 적법성을 세 축으로 삼아가면, 원하시는 처벌의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집니다.

힘들고 복잡한 국면에서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 고생이 크셨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법은 연민을 부정하지 않지만, 정당한 절차 속에서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손해와 피로가 공정한 판단으로 보상받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바람이 거세더라도 방향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맑은 하늘을 만나는 법입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이미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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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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