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아직 어려서
질문자에 모순이 있는데
헌법 77조에 전시.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이라고 명시 되어 있다고
언급 해놓고 부정선거와 의석수 압박 때문에
내란을 했으니 정당 하다고
주장 하는건 안 맞지요.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법률에 의해
관련자들을 처벌 해야 하는거고
삼권분립 에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 하는건 당연한건데
어떻게 이걸 전시 상황과 동일시 보고
내란이 정당 하다고 주장 할수 있습니까.
또 재판도 언급 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에서 이미 내란 으로
인정 하였고 형사재판 에서도
내란우두머리혐의를 비롯 하여
계속 재판 중에 있습니다.
물론 어떤 형량이 선고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설령 무죄가 나온다 해도
내란이 정당 했다고
할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지 하든 안 하든
그건 자유 이고 내란수괴를 지지
할수 있지만 법률에 정한 내용을
입맛대로 해석 하여
내란을 옹호 하는건
부적절 합니다.
옹호를 하더라도 타당한
근거 라도 있던지
모순만 있고 무조건
내란이 아니다, 어버이 수령 윤석열이 최고다
하는건 옳지 않습니다.